45위.. 한국 부패지수

2012.12.09 10:18:52

국제투명성기구,고비처신설.전관예우금지등 권고

 

무역 1조 달러 세계무역대국 8위가 한국의 등수입니다.

부패지수는 45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등수입니다.

OECD에 가입한 34개국 중 27위로 거의 바닥 쪽 등수죠.

작년보다 2단계 하락한 100점 만점에 56점이니 낙제점수죠

올해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북한이 174위라고 하니 그나마 위안 삼아야 할까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면면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대수뢰 검사구속 기사까지 접하는 판국에 이 정도 등수는 어쩜 감사할 만하죠.

위정자들이 입만 열면 도덕, 정의를 침 튀겨가며 외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부패지수가 낙제점일까요. 부패한 나라는 다 알다시피 대개 독재정권이나 후진국에서 만연된 일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 사회의 도덕 정의에 대한 이중잣나 상업화에 있다고 여깁니다.


부패보다는 유난히 관음증을 유발하는소재에 더 흥분하고 언론에서 다루다 보니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더 관심을 끌고 크게 잘못된 것에는 관행처럼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모순이 있습니다.

 

부패는 그야말로 사형감인데도 어찌된일인지 뇌물수뢰, 횡령, 세금포탈 등으로

 설령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도 어떤 이는 열사처럼 떳떳하게 사회생활하기도 하고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죠.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뒷골목에서 주먹질한 것이나

남녀의 사생활 스캔들이 과중한 부패사건보다 더 중요한 뉴스인양 온통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난리입니다.

예를 들면 솔직히 대통령 형님인 돈의 출처를 다른 흥미로운 사건 다루듯이 했는지 기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외 열거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도덕 중심잡기의 출발은 부패입니다.

부패는 강자, 권력자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평범한 서민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민은 대선에서 제1공약이 부패청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감합니다.

권력층 친인척 비리 등이 사실 부정부패입니다. 

술 취해 저지른 거리의 불미스런일은  그야말로 실수이고 부패는 조직적인 갈취라고 봅니다.

다산 정약용이 말한 공직자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용기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문화, 삶도 바뀝니다.



투명성기구는 순위발표를 하면서 한국에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문제,

정보관리법개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요즘 대선에서 후보들 공약 속에 듣던 내용이니

다들 공감하는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전관예우 부패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그렇지 더욱 심각합니다.

전직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소송의 승자와 패자를 바꿔주는 일은   범죄입니다.

관행이라고 말은 틀린 말입니다.

법원 말고 이런저런 행정적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전관예우로 피눈물 흘리는 근로자 서민이 많습니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아주 악랄한 전관예우로 인한 피해자들도 있기에

이 또한 부패근절이 되도록 유념해주길 당부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섹시한것만 찾고 인터넷에 조회 수 많은 것만

트집 잡는 장사꾼 언론행태도 반성해야 하지만

바를 정자로 가는 부패척결이 더 절실함을 위정자들도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은 그 대목에서 낙심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45위, 대한민국 부패지수의 현실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청렴한 나라로 이끌 것인가.


강지우 CSR 칼럼니스트


김명근 기자 yes4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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