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공헌지수 꼴찌

2012.10.21 16:12: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외원조 성적표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개발센터(CDG)가 발표한 `2012 개발공헌지수(CDI)'에서 조사대상국 27개국 중 최하위인 27위를 기록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2008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한국은 올해까지 한 번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위주로 하던 CDI 조사는 이번에 동유럽 국가를 포함, 27개국으로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CDG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의 빈곤국에 대한 발전 기여도를 7개 부문에서 평가해 매년 CDI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종합순위에서 1위인 덴마크(7.0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7점을 받았다. 일본(26위)과는 1단계 차이지만 점수에서는 0.7점 차이가 났다.

한국의 성적은 동유럽의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조사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이 1~5위를 차지했으나 미국은 19위에 그쳤다.

한국은 7개 항목 중 원조 분야에서 1.0점을 기록, 24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통상(27위), 이민(24위), 환경(24위), 국가안보(26위) 분야의 개발공헌지수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다만 기술(2위·7점), 투자(8위·5.6점) 등 두 분야에서의 개발공헌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0.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인 0.31%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GNI 대비 0.25%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재선출된 국제적 위상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공적원조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년째 같은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과는 큰 거리가 있다"면서 "공적원조를 늘려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2년 10월21일

김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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