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회사에 탄소 세금을 두 배로 부과하겠다는 노르웨이의 최근 계획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왜
다른 많은 선진국들은 탄소 세금 시스템이 없는 걸까?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어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1톤 당 50Nkr(US
$ 8.76)의 세금을 부과하고, 석유 회사의 탄소 세금을 이산화탄소 1톤 당 200Nkr(US $ 35.04)의 두 배인 410Nkr($ 71.84)로 늘릴 것이다.
한편, 노르웨이는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금을 설립하고 있다.
이 새로운 탄소 세율은 100억Nkr(약
17억5천만 달러)을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거나 식량안전보장을 행하고, 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신흥시장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orld Wildlife Foundation)의 스코틀랜드 임원인 Richard Dixon은
노르웨이 탄소 세금 모델이 탄소 세금 정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노르웨이는 석유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로부터 얻은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석유 수익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항상 노르웨이의 석유 기금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은 다음과 같이 정말 가치 있는 예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 운동가들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들은 탄소 세금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는가?
1. 노르웨이 석유 산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인 스타토일(Statoil)은 정부가 6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첫 25,000톤 이후에는 1톤
당 A$23 (US$23.79)를 부과하고 있는 호주의 탄소 세율과 비교할 때, 정부가 석유
회사에 더 높은 세율을 훨씬 쉽게 부과할 수 있는 이유이다.
2. 화석 연료 기업은 정치
캠페인에 큰 영향을 준다. 많은 화석 연료 기업은 환경적으로 더러운 연료를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한 캠페인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탄소 세금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
3. 불운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확산. 사업을 내치는 것은 화석 연료 산업이 탄소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또 다른 공포 전술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세계 수출국가 3위이고,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그럼 미국 같은 나라들은 오늘날의 적대적 정치 환경에서 어떻게 탄소 세금 정책을 진전 시킬 수 있을까?
우선, 탄소 세금은 정부가 몹시 필요로 하는 추가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정부 금고로 새로운 자금을 가져다 줄 탄소 세금을
검토해 봐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둘째, 탄소 세금은 급여세를 포함한 세금을 대체할 수 있다. 최근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을 위한 유럽 연합(EU)의 관계자 Isaac Valero-Ladron는 소득 대신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 세금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 세금 시스템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탄소 세금은 기업이 더 빠르게 혁신을 하도록 할
것이다. 탄소 세금 정책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통한 혁신을 이루어 낼 수 밖에 없다. 버몬트 법과대학의 환경세금정책연구원의 Janet E. Milne교수는 ‘뉴욕 타임즈’에서 정부가 높은 탄소 세금을 설정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한 확고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는 탄소 세금이 전세계의 정부들을 위한 재정 정책의
합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기사출처및 이미지: triplepundit
번역: 류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