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ADL의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항만 6위, 수산 12위, 해양과학 15위, 해양관광 16위 등 국가 해양력 부문 세계 12위권으로 성장, 해양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다. 하지만 연안·해양지역의 불균형 발전 문제와 이에 따른 연안자생력 부실 및 지역 경쟁력 약화,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는 해양력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성과에도 불구,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결실이 국내 연안 및 해양지역의 성장으로 연계되지 않는 이유로 수산, 항만, 해양관광, 레저, 도시개발 등 사업단위의 기능 분절형 칸막이식 접근 방식을 지적한다. 국토·지역 계획에서는 국토 확장과 국가기간산업 유지·발전에 주력, 연안·해양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해양수산계획에서는 해양관광 등 부문별·현안별 정책 개발 및 이행에 주력, 지역 차원의 해양수산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연안·해양가치 창출 및 잠재력 활용을 위한 성장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안·해양지역, 국가·지역발전의 견인장(場)
2015년 기준 연안인구는 14,108.3천 명으로 지난 10년간(2005년~2015년) 연평균 0.84%p 증가, 전국 연평균 증가율인 0.55%를 웃돌며 전국 인구의 27.4%를 차지했으며 연안지역 전사업체 종사자수는 2014년 기준 5,656.5천 명으로 전국의 28.4%를 차지하며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연평균 3.9%p씩 증가했다. 또한 산업단지 449개소가 입지, 전국 발전시설용량의 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무역항에서는 화물 14억 6천만 톤을 처리하는 등 고도성장기를 거쳐 현재까지 연안·해양지역은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장(場)으로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전통적 수산업의 위축 및 해양조선업의 위기 등에 따른 해양수산업계의 위상 추락과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 태풍 등 자연재해의 취약성 노출 심각으로 인한 정주 여건 열악 등은 연안·해양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연안지역의 도로 포장율(83.5%)과 상하수도 보급율(86.8%)은 전국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연안지역의 빈집비율(8.7%)과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19.2%)은 전국에 비해 각각 높은 편으로 연안지역의 정주기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기준 어가인구는 128.4천 명으로 1970년의 1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고, 고령화 지수는 2005년 50.6에서 2015년 95.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안·해양지역의 잠재력 살린 종합적 지역발전정책 부재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통적 해양수산업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연안·해양가치를 살린 해양관광 및 레저, 해양수산바이오, 해양힐링·헬스, 어촌 6차 산업화 등 해양수산업의 고도화 및 차별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등 연안광역자치단체 또한 자체적 종합계획을 마련, 수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지원하기 위한 국가 해양수산 정책 및 지역발전정책은 여전히 수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가와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연안·해양지역 발전모델 구축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해양수산정책과 연계되면서 연안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 지역연계 연안·해양발전체계를 구축, 연안지역의 균형발전과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동시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선행과제로 지역연계 연안·해양발전모델 구축 시 중앙과 지역이 함께 나가는 공진(共進)모델 개발, 해양수산 성장지구 등의 공간 개발 도입, 상·하향식 융합 협업방식 구축, 지역연계 패키지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해양수산 특화산업의 발굴·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지역 정주기반의 조성, 그리고 지역고유의 연안·해양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연안 지자체간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지역단위 해양수산 발전성과 관리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현안과 국가발전 간의 체계적 상생협력 기반 조성 마련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수적이다. 기존 해양수산정책은 지역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항만, 수산 등 분야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공통의 현안과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점을 반영하기 어려워 국가 해양수산 정책성과가 지역의 성과로 파급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항만물류, 수산, 어촌관광, 해양생태, 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부문을 융·복합한 지역 해양수산사업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 지역발전전력의 일환으로 지방 특정지역을 해양 융·복합 혁신지역 등으로 선정, 집중육성하고 그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재 연안·해양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이 가진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가 미흡함에도 불구, 미래 지역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 해양수산 생활권, 연안·해양공간의 기능구조, 연안·해양자산 활용가치 등과 불법어업,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의 공동현안을 국가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권역별 해양수산 발전방향을 마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확대·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해양수산 지역발전 추진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수산업의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 해양수산업과 연안·해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발전정책은 포럼과 같은 지속적 소통채널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공통분모를 형성, 명확한 해양수산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공간단위를 설정하여 상시적 사업발굴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 해양수산 산업순위 및 규모 등을 산정, 기존의 전통적 해양수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 연안·해양지역의 차별적 콘텐츠와 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