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는 지난 6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 이행과 한국의 해양법 실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과제』를 출간했다.

 한국을 둘러싼 해양에서는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 어선 불법어업 문제 등 국제적 갈등이 점증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해운 및 조선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에서 해양과 해양산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법 실행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산업 실무자가 유용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행되는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해양법질서의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6층 컨퍼런스룸에서 발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