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었다.

인수위가 21일 발표한 5대 과제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5가지이다.

지난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가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종인을 영입해서 민주당보다 경제민주화 의지를 더 높게 내세웠고, 공약집에 명문화하여 연설에서도 여러 차례 공약했다. 빈부격차심화, 양극화, 불균형,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원성에 대한 정치적 대답이었고 이는 긍정적 반응을 얻는데 일조했다.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국 박근혜 후보는 당선되었다.

하지만 5대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없다. 인수위원들은 내용에 다 반영되었다고 설명한다. 일자리중심, 창조경제부문의 '원칙이 바로 서는 시장경제 질서확립'이라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20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문맥에 다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뭔가 퇴색된 느낌이다. 그렇게 우렁차게 퍼지고 일사천리로 이행하려던 경제민주화 발언은 어느 때부터인가 갈등을 겪더니 슬그머니 실종되었다. 인수위 사람들 머릿속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

‘정명’이라는 말이 있다. 바른 용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름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첩경이다. 국정 과제의 굵은 제목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된 것과 내용을 읽어보면 경제민주화나 마찬가지라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과제의 제목으로 제시되면 의지가 실리고 책임이 동반된다. 관료사회에서도 실천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설명은 궁색하다. 이는 현 정부 출범에서 인선방식을 둘러싼 비밀주의, 비공개주의의 비판과 더불어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책임 있는 일관성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는 말하면 지킨다는 것이었다. 후보시절 표가 되는 자극적인 사안이니 내세웠다가 화장실 갔다 온 뒤에 태도가 변화는 식으로 바뀌었는가. 약속을 가장 중요한 신뢰로 꼽은 박근혜 정치의 위험한 징후를 본다. 미래창조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난 개발연대 업으로 쌓은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을 잡지 못하면 국민 행복시대가 어렵다는 게 지난 대선의 국민의 요구였고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가 국정과제에서 실종되면 그 하위개념인 CSR도 그냥 시늉에 그칠 공산이 크다. CSR을 통해 경제민주화 해법을 찾아가는 실전적인 노력이 말만 무성한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민주화는 진정 득표용 애드벌룬이었는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새누리당 명망가들은 왜 꿀 먹은 벙어리들인가. 보직이 없으면 일할 수 없듯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말짱 도루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글 신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