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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환적화물 안전운임 논란, 서울고법도 해운선사 손 들어줬다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7일 나왔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건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올해 서울고법에 항소한지 10개월 만이다. 해운선사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법원에 이어 고등법원도 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수출입’과 ‘환적’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수출입’이 ‘환적’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출입 컨테이너’도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수출이나 수입을 위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환적 컨테이너’는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기 위하여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특히 ‘환적 컨테이너’는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한 채 국외에서 들어왔다가 국외로 다시 나가는 컨테이너로서(복합환적 제외),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되거나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통상적인 실무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환적 컨테이너’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출입 컨테이너’가 ‘환적 컨테이너’를 당연히 포함하는 상위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입 컨테이너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한 2020년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 대상인 ‘수출입 컨테이너’를 임의로 확장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결론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안전운임 고시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2021년에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또다시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안전운임 고시가 새로이 제정되는 특성상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현재 2022년 안전운임이 논의 중인데, 2021년 고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를 강행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협회는 “3차례 법원의 위법판결 뿐만 아니라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부풀려진 이동거리,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안전운임 체계”라며 환적 컨테이너를 안전운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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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UNCTAD, 코로나19 이후 해상무역의 연쇄효과 우려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11월 18일 발간한 ‘2021 해상운송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해상무역에 끼친 영향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해상운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광범위한 연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0년 팬데믹 초기의 충격으로 무역량이 3.8% 감소하였으나 연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21년에는 4.3%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 보았다. 해상무역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전망했다. [ 국제 해상 무역, 세계 국내총생산(GDP) 및 해상 무역 대 GDP 비율, 2006~2021(연간 변화율 및 비율) ] 해상무역을 뒤흔드는 역풍 보고서는 팬데믹 초기의 회복세를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전례 없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운임과 상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무역 긴장으로 인한 무역 패턴의 잠재적 변화가 예상되며 회복 탄력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레베카 그린스판 UNCTAD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회복은 팬데믹의 경로에 달려 있으며 역풍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백신의 출시에 달려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영향은 개발도상 군서도서개발도상국(SIDS)과 최빈개도국(LDC)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 말했다. UNCTAD는 팬데믹으로 인해 해운산업 내의 기존 문제점들, 특히 노동력과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더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봉쇄와 국경 폐쇄, 항공편 감축으로 수십만 명 선원들의 교대와 송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바다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2006년 해양노동협약을 비롯한 선원관련 국제법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하고, 선박의 기국과 항만, 선원을 공급하는 국가들의 관심이 선원교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국제 기구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요인 보고서는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와 장비의 부족, 신뢰성 낮은 서비스, 혼잡한 항만, 화물 처리와 운송의 지연 등 전염병으로 인한 무역량의 반등이 물류상의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컨테이너 운송의 공급 측면 제약 역시 해상운송과 무역을 뒤흔들고 있다. 2020년 신규선박 수주가 16% 감소하며 예년의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2021년 해운사들은 수용량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발주를 늘렸다. 또한, 보고서는 2021년 3월 에버기븐 호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사건 이후 할증료, 수수료, 운임이 일시적으로 더 오르면서 해운사들이 그 혜택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운송비용의 증가는 무역업계와 공급망 관리자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히 추가 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적고 운임 협상과 선복 계약에서 불리한 소규모 화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의 컨테이너 운임 급등이 지속되면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크게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운임 인상으로 전 세계 수입물가 수준이 평균 1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수입량을 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군서도서개발도상국의 경우 최대 24% 인상될 수 있다는 게 UNCTAD의 분석이다. 컨테이너 운임이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2023년 세계 소비자물가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1.5%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IDS는 7.5%, LDC는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UNCTAD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비용 압박과 지속적인 시장 교란 상황에서 운임과 수수료, 할증료 책정에 있어 시장의 행태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해상운송 부문의 메가트렌드 보고서는 팬데믹이 장기적으로 해상운송을 변화시킬 메가트렌드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한다. 해운업계가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촉진하여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실현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유연성,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과 대체 연료 확보의 긴급성과 씨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비용 따른다고 UNCTAD는 설명한다. 샤미카 시리만 UNCTAD 기술 및 물류 담당 이사는 "코로나19 사태는 기존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출함으로써 복원력 구축의 필요성을 선명하게 드러냈고, 세계화와 미래 공급망에 대한 논쟁을 부활시켰다"고 말했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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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선사-화주, 상생을 위해 머리 맞대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과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해운협회는 1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내 주요 선사·수출기업(화주) 관계자, 수출입 물류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국내 수출 물류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급등한 해상운임으로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화물을 집하 후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해상법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수출입 물류 환경 급변기에도 소형화주들의 안정적인 운임과 선복 확보를 위해서 각 업종별 협·단체가 소형화주들의 수출 화물을 모은 후 선사와 직접 장기운송계약에 나서는 것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해상운송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효민 변호사는 “선·화주 간 안정적인 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업계의 관행으로 선호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화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계약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재웅 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국적선사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가 다소 엄격한 심사기준과 세제혜택의 진입장벽으로 수출기업들의 수혜가 제한적”이라면서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건/절차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운협회 조봉기 상무는 “최근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확대와 해상운송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통해 선화주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해상수송 계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역협회 이준봉 물류서비스 실장도 “위기 속에서도 선·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화주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수출입 물류 현안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산업부 조웅환 무역정책과장은 “금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선화주 상생방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해수부 허만욱 해운정책과장은“최근 수출입물류의 어려움 속에서 국적선사와 국내화주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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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타당한가
2022년 안전운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에 대해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에서 ‘화물차주 원가조사는 공식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설문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가조사 결과는 안전운임위원회 심의 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조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한국해운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환적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내부 상하차 작업시간이다. 이는 컨테이너박스를 개방하여 짐을 안으로 싣거나 밖으로 내리는 작업을 말하는데, 환적컨테이너는 봉인된 관계로 국내에서 개방하지도 않고, 개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내부(내품) 상하차 작업 시간 대신 ‘항만에서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시간’이 원가조사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가조사상 도출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과정의 타당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토부 조사에 참여한 화물차주의 수는 70명으로, 전체 차주의 2~3%에 불과한 숫자가 전체를 대표하는 데이터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뿐만 아니라, 70명 중 66명이 환적컨테이너 내품상하차 작업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국토부 해명자료와 같이 이를 ‘항만에서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시간’으로 간주한다면 4명은 이러한 작업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기에 이 또한 일관성이 없다. 이 밖에도 주 연료비 산출을 위한 주요항목인 주행거리, 평균연비, 운행정보의 주요항목인 운송일수, 운송횟수 업무시간 등도 객관성 있는 지표가 아닌 차주 답변에 의존하여 수치를 산출하였으며, 운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이동거리 역시 실제와 차이가 많고 게다가 편도운임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 해운업계는 이 밖에도 공차율, 차량 내용연수와 잔존가액 등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현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원가조사 자료에는 화물차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화물연대 가입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비합리적인 방식과 객관성이 결여된 수치를 적용함으로 과다 산정된 ‘21년 부산항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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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로테르담에 한국 기업 전용 물류센터 생겼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는 유럽 최대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현지시각 10월 29일(금)에 개장식을 개최했다. 로테르담항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최대 항만이자 물류 중심지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곳에 진출해 있다. 2018년 이후 현지 물류시설의 임대료 상승과 안정적인 물류기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항만공사 최초로 네덜란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로테르담 항만에서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배후부지 ‘마스블락테 ’ 지역에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 이번에 건립한 물류센터는 창고면적 3 만 ㎡( 부지면적 5 만 ㎡) 규모이며 , 이 중 1.5 만 ㎡ 규모의 구역이 우리 중소 · 중견 기업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개장식 이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 이며 , IT 기반의 화물추적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춰 우리 중소기업이 고도화된 IT 기반 물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화물 보관 외에도 재포장 및 라벨작업 , 육로 및 수로 운송 연계 , 사무공간 대여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은 10~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의 공동물류센터로 지정될 예정이다. KOTRA 는 현지 물류회사 등과 협력하여 확보한 물류시설을 '공동물류센터' 로 지정하고 해외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 · 중견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KOTRA 가 갖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4일 부산항만공사와 KOTRA 가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 양 기관은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외 주요 항만에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자바 주의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 남 유럽의 관문인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도 물류센터를 확보 중이며 올해 말에 운영을 개시한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에 마련한 물류센터가 우리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 물류 거점 확장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부산항만공사 네덜란드 법인에 전자우편(europebpa@gma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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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예선업, 항만 안전을 위한 공공재로 인식해야
선박의 접안· 이안 시에 밧줄을 연결하여 끌거나 또는 밀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돕는 배를 예선(曳船)이라 한다. 강력한 기관의 힘으로 거대한 선박을 움직이는 예선은 안전하고도 신속한 항만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하 ‘예선조합’)은 1981년 12월 한국예선협회로 출범한 뒤 2002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현재 예선조합은 부산과 인천 등 국내 7곳의 지부에 총 100여 개 예선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선조합 제 5대 이사장을 지낸 이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와 조합을 이끌게 된 김일동 이사장에게 예선업의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 이사장은 우선, 40여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예선업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평소 소신과 함께 여러 예선업계 대표들의 요청이 있어 이번에 다시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4년 전 재임 시 마련한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 계획과 조합원 공제사업 도입의 큰 틀이 발전되어 조합이 내실 있게 성장한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운시장은 호황이지만 예선 수입은 줄어 김 이사장은 해운시장이 사상 초유의 호황을 기록 중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예선업은 그 혜택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예선업에 있어서는 물동량보다 선박 입･출항 횟수가 매우 중요한데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들은 오히려 줄어 시장 호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항은 선박이 대형화한 데다 중국 환적화물 감소로 선박 입출항 횟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포스코 물량을 대부분 처리하는 포항항도 예선 지원 물동량이 크게 감소해 예선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안전에 필수적인 예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예선사용료 조정 등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김 이사장은 말했다. 예선 수급 제도 정착과 공제사업 활성화 과거 등록제 도입 이후 예선업체 신규 진입 증가와 경쟁 과열로 인한 불공정거래, 예선 서비스 품질 저하, 예선업체들의 경영난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예선조합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 계획을 초과하는 항만에는 예선 등록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 2017년 10월 선박입출항법을 개정해 항만별 적정 예선 수급 계획을 도입했다. 예선 수급 제도 도입으로 과잉 공급이 해소되어 예선료 덤핑,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행위도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공제사업과 관련해서는, 항만 내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돕고 하역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예선이 연근해 운항선박에 비해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데도 보험료는 다른 선박과 동등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예선조합이 2017년 공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조합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체 공제사업으로 공제료가 인하된 데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아울러 장학사업이나 대출자금 지원 같이 공제사업 수익금을 조합원사에 되돌려주는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김 이사장은 밝혔다. 공동배정제로 예선 공급 과잉 해소 부산, 인천 등의 주요 항만에선 오래전부터 공동배정제가 정착됐다. 하지만 여수‧광양항 등의 항만에선 사용자인 선주와 대리점이 예선업체를 선택해 자유계약하는 단독배정제를 시행해왔고 과도한 경쟁과 예선사용료 덤핑, 리베이트 등의 여러 불공정행위도 함께 발생했다. 공동배정제로 전환하면서 이런 폐단이 사라지고, 공급 과잉도 해소되는 추세다. 특히 여수･광양항의 경우 공동배정제 전환 이후 사용자와 예선업체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과도한 덤핑요율을 지양하고 문란한 시장 질서를 개선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평택･당진항은 가스공사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같은 대형화주와 선사 예선업체 해운대리점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까지 자유계약제가 유지되고 있다. 조합원들도 공동배정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행 시기, 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다시 취임하면서 정한 역점 사업 중 하나로 평택･당진항의 공동배정제 도입을 꼽았다. 대산항의 경우 그동안 단독배정제로 운영되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기준 요율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예선서비스를 지원해왔다. 3년마다 중앙예선운영협의회를 열어 예선료를 소폭 올린다 해도 선사들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최고 70%까지 할인된 가격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입출항법 개정에 맞춰 2018년 3월부터 공동배정제가 도입되었다. 대산항 예선업체들은 공동배정제로 전환하면서 업체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예선료 체계를 일원화했다. 요율 체계를 조정하면서 일부 선사에 대해서는 기존 요율에 비해 인상되기도 하고 비싼 값을 내던 선사는 되레 인하 혜택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과거에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받던 일부 중소형 유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커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현재 대산지부와 이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다. 예선조합은 선사와 예선업체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합의안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선업은 공공 서비스, 항만 안전 기능 고려해야 일부 항만에서 대형 화주와 선사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개 경쟁 입찰을 도입해 예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화주는 자신들의 영향을 받는 예선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시켜 사업자로 선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형 화주가 편법적으로 예선업에 진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선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개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은 항만 안전에 큰 역할을 하는 예선업은 일종의 공공재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형 화주나 조선사업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합 차원에서는 공동배선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형 화주 운송 선박까지 공동배정의 틀 안에서 예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는 예선업이 갖는 항만 안전의 공공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 공개 경쟁 입찰을 자제해 줄 것을 대형 화주들에게 부탁했다. 친환경 선박 도입, 항만 안전관리 지침서 제작, 그리고 40주년 행사 앞서 말한 예선 수급 계획의 정착 및 공제사업 확대와 아울러 친환경 예선 도입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선조합은 정부의 황산화물이나 탄소 배출규제에 적극 협력하여 유럽이나 미주, 일본 등 선진국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친환경 예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 첫 LNG 예선인 5000마력 <송도>호가 지난 8월부터 인천항에서 예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6900마력 규모의 하이브리드 예선도 내년 12월 건조돼 부산항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비용이 문제인데, LNG 예선은 100억원 가까이 신조 비용이 든다고 한다. 같은 규모의 디젤 연료 예선에 비해 40억원이 더 들어간다. LNG 충전 시설이나 전기 충전 시설 같은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 김 이사장은 또한 안전한 예선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항만 안전관리 지침서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 보고 있다. 내년께 제작해 조합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올해 11월이면 예선조합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조합 4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 부득이 행사 개최를 연기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내년에 열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선업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예선 수급 계획 제도를 도입했고 예선료도 3년마다 선사 대표, 예선업체 대표, 전문가들로 이뤄진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 유류비 등의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하며, 사용자인 선사와 화주의 이해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국가적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려는 예선업계의 노력을 감안해 친환경 예선 도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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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1월 25일 13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