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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 건설을 둘러싼 갈등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 건설을 둘러싼 갈등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 건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건설 계획은 자연을 많이 훼손시켜 공익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7일 브레멘 행정법원은 이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승인 결정을 불법적인 것으로 판결했다.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 계획 승인 취소브레멘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브레멘 시는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계획 승인 절차를 밟을 수있다. 브레멘 경제 및 항만국은 환경단체 BUND에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 축소에 관한 협상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베저강변에 있는 브레머하벤 터미널에는 500 미터 길이의 부두가 있는 25 헥타르의 구역이 연안터미널로 계획되어 있다.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의 건설 비용은 최소 1억 8천만 유로가 될 것이다. 행정법원 판결 전인 2016년 환경단체 BUND는 일시적으로 건설이 중지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고등행정법원에서 이 건설 중지 조치가 2017년 확정되었다. 법원에 따르면 항만은 2015년 계획 승인 결정 이후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기후 보호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을 건설하면 유럽 보호 조류 및 자연 보호 구역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 건설은 “공익의 강제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공익적인 이유는 계획에서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하며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성장 전망에 대한 의문판사들은 특히 수요 예측을 비판했다. 법원에서 Prognos사 및 Planco사의 감정인은 2015년 Bremen 시의회의 계획 승인 결정을 기반으로 한 예측을 설명했다. 따라서 브레머하벤의 Senvion사 및 Adwen사 시장점유율은 북해 풍력발전단지에서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즉, 브레머하벤 연안터미널을 건설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27 %에서 50~60 %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예측에 대해 큰 의문을 표시했다. 또, 이 계획의 기획자는 선도적인 플랜트 제조업체인 지멘스가 2015년에 브레머하벤이 아닌 쿡스하펜에 새로운 해양 플랜트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Senvion사는 생산량을 줄였으며 Adwen사는 플랜트 한 곳만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계획 승인 결정을 평가할 때 법원이 현재의 상황이 아닌 그 시점에서의 상황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 BUND와는 달리 판사는 계획에서 일어난 결함을 전체 공사가 수포로 돌아갈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페터 슈페리히 판사는 결함이 보충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상급 행정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UND는 브레멘 경제 및 항만국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서면 판결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 미디어케이앤은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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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넷 강범구 대표에게 묻다 Q1. 머스크와 IBM이 개발한 트레이드렌즈와 파트너쉽을 체결한 의미는? A1. 케이엘넷은 1994년 설립 이래 해양수산부의 게이트웨이로 해상물류복합서비스 플랫폼인 PLISM 및 e-Trans 등 해상물류정보화를 선도해 오면서 선사, 터미널, 운송사, 포워더 등 5천여개 회사의 물류관련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레이드렌즈 플랫폼이 우리나라 해상물류 네트워킹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물류사업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무역, 물류 플랫폼을 지향하는 최초의 프로젝트인 트레이드렌즈에 국내 업계가 연동하기 위해서는 문서표준, 코드관리, 네트워크 및 연계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필요하나 이를 업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케이엘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서류작성만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블록체인형 디지털물류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의 특징 및 장점은? A2. 전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는 해상물류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IBM과 함께 블록체인형 디지털물류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머스크가 기존의 컨테이너 군단에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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