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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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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은?

지난 4월 6일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선사와 선장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당시의 기상 상태, 도선사 지시의 적합성 여부, 선장 및 선원의 지시 이행상의 과실, 그리고 선체 결함의 가능성 등을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선박의 선장은 도선사 과실을, 도선사는 강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도선사는 도선구역 내에서 선장을 대신하여 운항을 지휘하기 때문에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선장과 도선사 간의 분쟁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이번 부산항 사고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 도선사의 과속과 도선 부주의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며 그 책임과 처벌수위에 대하여도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2016년에는 도선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도선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도선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장과 도선사 중 어느 쪽에 책임의 무게가 실릴까. 이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을지 관련 법률을 살펴본다. 도선계약의 법적 성격 도선사와 선장의 책임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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