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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표류’ 사드 배치지역, 차라리 공모(公募)하라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즉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를 위한 지역 선정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설득과 채찍이 도저히 먹혀들지 않는 북한이라는 예측불허의 집단을 상대해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슨 무기인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있겠는가. 그런데 북한의 핵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방어시스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데 사드가 들어설 지역은 ‘필요 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무슨 이유일까.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오히려 갈수록 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마치 반발의 열기가 식기만을 기다리는 듯 후보지 발표 직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듯하다.  


 정부의 사드배치 지역 선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논란이 일면 이해가 간다. 사드 논란의 단초는 국방부의  배치 지역 ‘깜짝’ 발표에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곳은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공군의 성산포대 주둔지이다. 군유지인지라 부지 조성과 배치 작업 등에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선정의 이유이다. 그러나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어느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던 국방부가 난데없이 성주 성산포대를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사전설명이 없었다. 성주군민도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이것이 사드배치의 첫 단추다.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경남 양산, 경북 칠곡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다가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배치지역 발표였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인사는 성주 배치 결정 이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왜 이렇게 빨리 결정했느냐’고 했더니 “TK가 반대할지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시쳇말로 선거 때 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TK지역이 아니던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정치인들처럼 만만한 곳에 내리 꽂을 생각을 했을까. 지역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산포대가 사드배치 최적지여서 다른 후보지 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애초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지역 주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이해해 주길 바랐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가 있는 칠곡 왜관이 지척이고 대도시 대구가 30분 거리여서 사드부대 근무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입지가 정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5만 성주 군민들은 뒷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생각뿐이다. 수천개의 반대 현수막과 삭발은 기본이고 수천명이 모여 밤마다 성토성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성주읍과 바로 인접해 머리위에 사드를 이고 살아야 할 판인데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주변 꿀벌이 몰살해 지역 특산품인 참외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믿는 것 같다. 또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한들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라는 말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을 떠도는데 이런 말을 듣고 누가 성주 참외를 사 먹겠느냐는 것이다. 예민해지면 이런 뜬구름 잡는 소문도 진실로 들리는 법이다. 아무리 정부가 사드 전자파의 무해성을 강조 한들 성주 주민들에게는 이제 소귀에 경 읽기가 됐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국가안위’라는 중차대한 국정도 먹혀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드 사태’는 이제 지역간 분열로 치닫고 있다. 지역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김항곤 성주군수가 갑자기 성주지역 내 다른 후보지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주군민이 ‘지역내 절대 불가’와 ‘제3지역 변경’으로 두동강 났다. 이번에는 김천시민이 들고 일어났다. 제3후보지로 거론되는 롯데스카이힐 성주CC 일대가 바로 김천시 등 뒤에 사드 레이더가 있어 14만 김천시민이 고스란히 전자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이다. 김천시장 등이 삭발을 하고 시민 8천명이 모여 사드배치 반대 결의대회를 갖는 등 들끓고 있다. 자식들에게 사드를 물려줄 수 없다고 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면서도 성주군민의 반대를 이유로 성산포대를 포기하고 제3지역으로 옮겨 오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이다. 옮겨 오는 분명한 이유를 대라는 것이다. 5만의 성주군민을 달래려다 14만명 김천시민의 분노를 불러온 꼴이다. 이러다 사드 후보지가 전국 투어를 할 판이다.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작업은 주민 설명회와 같은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단이 난 것이다. 만년 충성지역 TK이니 가만히 있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화를 불렀다. 주민들의 분노 앞에서 국가 안보도 헛소리로 들린다. 성주 성산포대 밖에는 없다던 정부가 다른 지역을 고려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신뢰마저 잃었다. 정치권은 아예 여·야로 나눠 공방이 격렬하다. 이러다간 국론 분열로 치달을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중국마저 ‘한·중간 관계에 심각한 균열’ 운운하며 으름장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드 문제는 한시바삐 끝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법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지역을 공개모집하는 것이다. 군사시설이야 방어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이지만 사드문제가 만천하에 까발려진 마당에 더 이상 비밀리에 처리할 사안이 못된다. 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경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교도소 같은 혐오 시설 유치 지역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대구공항의 경우 주변 지역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 있는 상태다. 지역개발이라는 ‘당근’과 함께 공모한다면 희망하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데 희망지역이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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