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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받는 ‘다시 찾고 싶은 제주’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청정지역이다.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따뜻한 기후, 한라산, 성산 일출봉 뿐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화산섬과 용암동굴, 비취빛 바다 등 다양한 자연 관광자원으로 모든 한국민의 자랑이자 늘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제주 하면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는 이른바 ‘3무(無)의 섬’으로 사람 살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이 뿐 아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1순위 신혼여행지였고 육지와 다른 독특한 생활문화로 마치 이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던가. 중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선조인 진나라의 방사 서복(徐福)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명에 따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들렸다는 설화가 깃든 곳이기도 하다. 감성 풍부한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환상의 섬이 제주이다.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제주’라는 말을 듣는다.





 이런 제주가 영원히 지켜졌으면 했던 청정 이미지를 잃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부쩍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강력 범죄 때문이다.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난데없이 중국인 관광객한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됐다. 중국인 관광객 8명은 음식점에서 주인과 손님을 폭행하는가 하면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과 폭행 외에도 교통사고 뺑소니, 성추행 등 중국인의 범죄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제주가 마치 범죄의 백화점 같다.


 수치상으로 봐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에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은 240명으로 4년 전 58명의 4배를 넘는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만에 작년 한해의 중국인 범죄 수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가 중국인이고 제주지역의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관광지 훼손, 공공장소 소란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제주가 전례 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분명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은 없는 법이다. 제주도는 현재 11개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사증(비자) 입국을 허용해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입국자는 2011년 15만여명에서 작년에 62만9천700명으로 급증했고 이 중 중국인이 62만3천500명으로 99%에 달한다. 중국인 관광객 판이다. 입국자가 많으니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산술적으로는 당연해 보인다. 전체 방문 중국인 수에 비하면 범죄 수는 미미한 수준이라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개개인의 일탈로 넘기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 다른 나라에서 강력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뒤 저질렀으니 더욱 그렇다. 지난 2002년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제주는 무척 조용했던 곳이다. 결국은 무사증 입국 제도가 화근이 된 셈이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덩달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고 하니 특단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 경제에는 더없는 ‘효자’다.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은 더욱 그렇다. 작년 한해 방한 ‘유커’가 600만명을 넘었고 올 상반기에 이들이 면세점에서만 쓴 비용이 49억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입이 딱 벌어질 일이다. 지방자차단체마다 만사 제쳐두고 중국인 모시기에 뛰어들 수 밖에 없다. 빛이 강하면 그 만큼 그늘도 짙어지는 법이다. ‘유커 바라기’만 하다간 작금의 제주처럼 심한 몸살은 불가피해 진다.

 제주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중국인 범죄로 ‘무사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발의돼 서명자가 1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제주도민들도 ‘지역 경제냐’와 ‘사회 안정이냐’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무사증 입국의 폐해를 덮어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관광 수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갖 범죄의 온상처럼 비쳐진다면 자칫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제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사증 입국제’는 전 세계의 전반적 추세다. 자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염두에 둔 정책적 판단이다. 이런데도 단순 범죄 증가만을 이유로 이를 폐지한다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될게 뻔하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으로서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 입국을 유도하고 단체 관광객 가운데 범죄 등의 일탈행위가 빚어지면 해당 여행사에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유커’의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무사증 입국 심사 강도를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입국 ‘유커’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한시바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 치안을 담당할 경찰 조직과 인력을 현실에 맞게 구축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범죄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유커’의 제주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제주경찰청에는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과 조차 여태 없다고 한다. 대표적인 현실감 상실 행정이다. 앞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따라는 가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촘촘한 감시 그물망을 만들어 ‘범죄 제로’ 제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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