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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트럼프의 신보호주의와 중국의 반격

미국의 안티-세계화 정책에 중국 ‘일대일로’로 맞대응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가시화되며 미국 대내외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항만 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견해로 미국의 국제무역협정은 위축 될 전망이며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글로벌 해운·항만 시장 또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총액은 2015년 6,594조 달러에 육박하며 이 중 미국의 수출은 1,616조 달러, 수입은 4,978조 달러로 3,362조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 30년 간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우선주의에 근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불공정 거래에 대한 WTO 제소,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 등을 통한 견제 정책을 검토하며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일본 다이와 증권은 트럼프 공약대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현 4.2%에서 45% 적용 시, 중국의 대미수출은 87% 감소, 중국의 GDP는 현 성장률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일본경제신문 중국투자정보서비스사는 트럼프의 공약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중국에 대한 관세를 45%가 아닌 15%를 적용하여 추정했으나 예상보다 적어진 관세에도 불구, 대미수출 31% 감소, GDP 성장률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물동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신보호주의의 물결은 향후 몇 년 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중국,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으로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


 하지만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매각, 대미 수입품목 규제 및 자국 진출 미국기업 압박 등을 통해 보복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의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 일대일로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이 중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뜻하는 ‘일로(One Road)'는 중국과 동·서남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개척하여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의 영역을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 포럼(Boao Forum for Asia)’에서 ‘일대일로’ 전략의 구체적인 ‘5대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무역 부문에 있어 중국 현지기업의 해외 인프라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무역 협력대상의 적극적 확대 방침을 제시, 향후 중국기업들의 대외 인프라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일로’ 전략의 일환인 바닷길 거점 확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 아프리카 항만물류시장에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일대일로’로 들썩이는 아프리카


 2012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의 해외항만 등 인프라 개발전략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정부의 차관지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과 연계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아프리카 항만 및 물류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물류시장 선점, 그리고 자원시장의 효율적 확보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중국은 산업발전을 위한 ‘자원확보’의 차원에서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12년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중국 정부는 한 단계 나아가 일대일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목적을 갖고 아프리카 항만물류 인프라 시장 선점 전략을 주도해 왔다. 특히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아프리카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이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적인 초대형 항만인프라 개발협약을 맺어왔다. 2014년 케냐항만공사(KPA)는 중국교통건설(CHEC)과 라무항 신규 3선석 개발을 위해 총 투자금 478.9백만 달러 규모의 상호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2015년 12월에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중국 정부는 향후 아프리카에 대한 약 6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6년 10월 중국교통건설(CHEC)은 기니(Guinea)정부와 코나크리항 개발을 위한 상호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투자규모는 총 7억 7천만 달러이며, 항만 인근 주요 인프라 시설인 도로, 주차장 및 총 3개의 부두 건설이 완료될 경우 지역 내 최대 항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의 목적은 자국 생산품 판로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며, 코나크리항 개장 시 중국 정부는 기니와의 교역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의 적극적인 아프리카 시장 진출은 일대일로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며,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 및 경제적 압박에 대비한 우회적 노력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일대일로 전략의 본질적 이면은 향후 아프리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대비한 중국계 기업의 항만물류 인프라 시장 선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의 중국 제 2의 자원교역거점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향후 21세기를 준비 할 초석을 다지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준비 된 것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촉각을 기울여 우리 해운·항만시장의 생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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