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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 해상 조사 규정 필요하다



 LOC는 보다 나은 국제 협력과 해양 사고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단순화 하기 위한 해양 조사 규정을 요구한다.


 해양 사고 시 너무도 빈번히 지역의 관할 구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해 및 협조가 부족하고, 그 결과 사고처리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이는 결국 환경, 선박의 승무원 또는 손상된 선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지방 당국이 관할권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 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상자의 권한을 떠맡을 때 발생하게 된다. 수사 또는 난파선 제거 과정에 결함이 있거나 마스터가 감옥에 갇히거나 구금 된 곳에서 그리고 수년 동안 접지되거나 손상된 선박의 복구가 실행되는 케이스에서 너무도 많은 사례가 발생했다.


 LOC의 아시아 회장인 존 워커씨는 이러한 문제가 IMO가 주도하는 해양 조사 규정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주권 국가가 정부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게 한다. 즉각적인 여파로 첫 번째 응답자는 누구를 처리해야 하며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상 조사 규정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최상의 응답을 보장하는 국경을 초월한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수립 할 수 있다. 이 규정 하에 응답자는 해상 부문과 운송 사상자의 결과를 이해하는 해사당국과 함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부문 전문성은 지방 당국의 대응이 언론, 대중의 감정 또는 정치적 의제에 의해 추진되는 상황을 피하면서 분명한 절차로 대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난파선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 협약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행동은 위험에 비례해야"하고 “활동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홍보하지만 이 협약은 안타깝게도 2007년에 받아 들여지긴 했어도 아직 비준 받지는 못한 실정이다.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도 사고는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 사고 조사 규정은 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며, 정부, 해사 당국, 선주, 규제 당국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은 결국 미래의 사상자가 더 잘 관리되고 환경 보호 및 선원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출처 : 국제해상보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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