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 자동차 생산자 협회에서는 현재 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하여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들을 위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연합(EU) 기후목표 통계에서 제외되면 EU의 기후 목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문제가 브렉시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며 이 문제 역시 유럽연합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세부 사항이다.

 정확히 1년전 지난 3월 19일 영국이 유럽연합에 등을 돌리고 현재까지에 있어서 정치 부문에서의 협상은 아직 부진하다. 영국이 EU-협약에 의한 재정적 지원과 EU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2020년까지 모든 기업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며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안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협상을 마친 후에만 전환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에 관해서는 부분적으로 강화된 조항들을 통해 여전히 명확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협상 문제의 하나의 큰 핵심은 아일랜드 공화국(EU)과 북 아일랜드(영국) 간의 향후 국가 경계선 문제를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영국이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유럽연합과의 관세동맹과 여러 산업군에서 유럽시장을 떠나고, 다른 유럽국가들이 관세의 영향으로 영국을 떠나게 된다면 이는 물류/운송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영향으로 영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동물 및 식물 위생 조치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유럽에 있는 18만5,000명의 영국 화주와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칼레(Carais)와 영국의 도버(Dover) 항만은 연간 약 430만대의 운송트럭을 운영하며 하루에 약 11,600대의 운송이 이루어 진다. 현재 그들은 ‘EU-상품은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관세동맹의 명목 하에 2분 안에 통관 수속을 밟고 있다. 비 EU-상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문서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절차 후에 항구를 통해 최소한의 통제로 상품의 이동이 허용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간략적인 통관 수속은 상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관세동맹이사라진 후 세관원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면 두 개 항만의 수로와 도로의 교통 수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럭이 고속도로를 막으면서 각 항만마다 27km의 교통 정체를 매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 영향으로 세관 신고의 수백만 건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영국운송협회 FTA가 추산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추가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대기업 조차도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 회사인 에어버스는 현재 EU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담당자인 파스칼 벨민(Pascal Belmin)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대부분이 영국에서 제조된 날개로 만들어 지는데 비행기 하나를 만들 때마다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3번 왕복 운송을 해야만 하는데 이 영향이 자사의 업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통관서류 심사를 위해 세관 당국의 직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영국과 EU의 특정 조건들이 달라진다면 식품 및 식물 위생 규정의 적용을 받는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유럽항만협회(Espo)는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이 세관 통제에도 불구하고 항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외부 압력단체들은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즉시 이용 가능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며,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럽항만협회는 EU-UK화물 운송에 크게 의존하는 협회의 항만들에게 브렉시트 이후를 위하여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트럭 정체를 막기 위해서 디지털 세관 설립 및 이 영향에 대비하는 교통 관리 방식의 변경이다.

 2월 말 유럽연합 브렉시트 대비 특별부는 내륙운송(도로 및 철도) 및 해상운송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수집하여 기업들에게 ‘Hard Brexit’에 대비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하여 예를 들며 주의를 주었다.

 ‘Hard Brexit’로 인해 영국은 도로, 철도 및 해상 교통의 조건을 재협상해야 하는 제3국이 된다.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의 경우 운전 면허증, 차량 문서 및 운전 허가증 등의상호 인정이 종료된다.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 위반자 추적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며, 연해(沿海)무역에 관한 법률사항들 역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교통 공개토론 에서도 영국과 EU간의 국제 운송을 위한 기반은 없었다. 북유럽물류협회는 약 1,300대의 영국 트럭 만이 유럽에서 운송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Hard Brexit’의 경우, 영국은 단일 유럽철도 지역을 떠나게 된다. 즉, EU법에 근거한 모든 부문 별 규제는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으며 영국은 더 이상 유럽철도협회(ERA)의 회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상 부문에서 영국은 유럽해사보안협회(Emsa)에서 목소리를 잃고 있다. 선원자격증명서에 대한 상호 인정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영국 해운회사들에게 연해무역권이 통제된다는 뜻이다.

 항공사들 또한 걱정해야 할 것이다. 철수 협약이 없는 ‘Hard Brexit’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항공 부문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데, 이는 이 규정이 항공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항공은 양자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즉 브렉시트 협의에서 EU와 영국 사이에 양자 간 합의가 없다면 영국과 EU국가 간의 규제된 항공 교통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곧 여러 EU 국가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블린 공항의 책임자인 케빈 톨랜드(Kevin Toland)는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아일랜드 항공 교통은 영국 왕복 항공편에 거의 40% 의존하며 이 중 1/3 이상이 슬로바키아 항공에 적용되고 31%는 키프로스에 적용된다며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발표했다.

 물류, 운송 관련 기업 등 많은 산업군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기업은 이러한 시점에서 디지털화의 도입으로 이 과제를 풀어 나갈 것이며 아닐 기업도 있을 것이지만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각자의 솔루션으로 이 국면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