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연료 과세 제도는 국제 사회에서 가장 가능성 있고 유망한 대안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료 과세 제도가 실현되기까지는 복잡하며 잠재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전세계 해운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2018년 4월 국제해사기구 IMO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유엔산하기구는 선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08년을 기준으로 40퍼센트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2050년까지는 70퍼센트 감소를 달성해야 한다. 이 야심 찬 목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하고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요구한다.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퍼센트가 운송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그 비율이 거의 6분의 1로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시장기반조치 : 해운 연료 세금

 가장 유망한 접근법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 회사에 시장기반조치, 즉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시험 중인 다양한 시장기반조치 중에서 해양 디젤 연료의 도입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운 연료 세금은 최초의 국제적인 세금이 될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이 배출된 온실 가스에 비례하여 재정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이러한 방식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동기가 된다. 대개 온실 가스 배출량이 많을수록 효율이 낮은 기술과 관련이 있다. 효율이 낮은 기술을 사용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배출량을 줄이려는 혁신을 하게끔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연료 세금의 도입은 직관적인 적용과 아울러 연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첫눈에 깊은 인상을 준다.

종량세와 종가세

 그러나 퀴네물류대학에서 출간된 최근의 연구결과는 그러한 세금 부과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이 예상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료에 대한 과세 시스템으로 두 가지 가능한 형태가 검토되었다. 첫번째 선택 사항인 종량세는 연료 단위당 고정 금액의 지불을 예견한다. 따라서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과거 연료 소비량을 근거로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두번째 선택 사항인 종가세는 연료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율로 설정한다. 연료가 비쌀수록 세금은 더 높다.

 종량세는 잘 알려진 가변 연료 가격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료 가격이 낮을 때 세금의 비중이 상당할 것이고 연료 가격이 높으면 세금의 효과가 약간 떨어질 것이다. 종가세는 연료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가세 또한 연료 가격과 같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세금의 경제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다른 대안 : 친환경 기술 ?

 두 대안 모두 선박 회사 측에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반응을 요구한다. 직접적인 단기 효과는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선박 평균 속도의 감소일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로 높은 연료 가격과 낮은 수요로 인한 감속 운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5퍼센트 이상 줄었다. 하지만 선박의 속도가 무한히 느려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선사들은 곧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연료와 세금 모두 줄어들 수 있다.

 국제 운송 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공급망을 따라 세금 부담이 특히 선사에서 운송업자로 전가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퀴네물류대학의 연구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운송업체에 대한 대체 비용의 규모가 특히 시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 비용은 주로 수요기반시장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물류업계가 최근 몇년간의 시장 상황인 공급 과잉과 낮은 화물 요율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선사들은 유류세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대다수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미 타격을 입은 물류업계에 추가적인 혹독함을 가할 것이다. 선사들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적절한 정책으로 협약을 뒷받침해야

 예측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2˚C 이상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려면 소비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후 변화에 대한 규제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퀴네물류대학의 연구는 연료 과세를 하면 국제 해운에서 친환경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물류업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현재 중요한 것은 연료 과세가 선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이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대한 권고 사항은 연료 과세와 일반적인 시장기반조치를 세금 수입의 재분배와 결합하는 것이다. 해운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친환경 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 시스템의 이행에 대한 산업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투자되어야 한다.

 해운 분야의 온실 가스 배출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감축을 보장하려면 전세계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4월에 체결된 합의는 이 방면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그 의도를 행동으로 옮기고 해운이 우리 시대의 가장 복잡한 과제 중 하나를 처리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