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항만은 독점 금지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 함부르크 항만업 협회 회장인 군터 본즈는 “대형 선박이 항만에 기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선회권, 안벽, 넓고 깊은 수로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즈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주로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독일 언론 기관에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엘베강 준설 사업에는 약 7억 8천만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화되는 컨테이너선
현재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길이가 약 400미터, 폭이 60미터 이상이며 흘수가 최대 16.50미터에 이른다. 이러한 대형 컨테이너선은 최대 23,000 TEU를 운송할 수 있다. 항만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컨테이너선이 이보다 커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해운회사와 조선소가 길이 460미터, 폭 68미터이며 최대 30,000 TEU를 운송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항만업계는 우려한다.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알려져 있다. 본즈는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곧 선박이 건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독점 금지법을 이용한 제재
유럽연합은 독점금지법을 통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를 방지할 수 있다. 글로벌 대형 해운회사는 일정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 세 개의 동맹으로 구성된다. 세 개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 유럽 및 중국에 있는 독점 금지 각 당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유럽연합의 승인은 내년 3월에 만료된다. “유럽연합은 내용적으로 맞는 요건에 따라서만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한다”고 유럽 항만협회 Feport의 의장이기도 한 본즈는 요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약 400개의 유럽 항만 터미널 운영자는 유럽연합에 몇 가지 요구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구 중 하나는 앞으로 이전에 운행하던 선박함대보다 더 큰 선박은 유럽 항만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점점 더 큰 선박을 건조하도록 경쟁을 유발하는 해운회사와 조선소에 대한 경고이다. 본즈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선박 크기의 한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및 다른 유럽 항만들은 우르슐라 폰 데어 레엔의 지휘 하에 새로운 위원회의 소집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위원회는 11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 의회에 출범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독일 선주 협회 대변인은 “어떤 항만 운영자도 특정 선박을 수용하고 처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현재 항만 운영자가 고객의 선박 크기에 대해 정부의 금지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놀라우며, 유럽연합의 선박 크기 규제의 효과는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독일 선주 협회 대변인은 “시장은 다른 경로나 항만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유럽 항만은 선박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항만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
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