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항만계획이 가결되면서 그 반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정기 회의에서 독일연방정부는 130 페이지의 보고서를 확정했다.

 보고서에서는 해상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내륙과의 연계 부족, 부족한 인프라, 경쟁의 압박과 전문가의 부족을 들었다. 총 155개의 대책 가운데 하나는 항만경영의 디지털화였다.

  디지털화를 위해 독일연방교통부는 올해 2천만 유로를 책정하였다. 내륙과의 연계 부족 문제 해결에는 3억 5천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다. 연방노동사무소는 항만 분야에서 숙련공 1000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3천만 유로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항만계획으로 빠른 전환을 촉구

 독일 중앙항만협회(ZDS)는 항만계획으로 빠른 전환을 촉구하였다. 독일 중앙항만협회 대표 다니엘 호세우스는 항만 관련 교통 인프라 증축의 기한을 넘기는 것과 “항만 4.0”을 그 예로 들었다. 

 호세우스는 행정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한 받지 않는 건축법이 필요하고 또한 계획법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우스는 새로운 장려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평했다. 이 장려 프로그램으로 항만물류가 개선되고 혁신적 항만기술((Isetec III)이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세우스는 이런 조치가 해상 아젠다 2025와 2015년 말에 공고된 화물운수와 물류에 대한 사업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르크와 브레멘의 움직임

 독일 경제인협의회는 독일에서 가장 큰 항만인 함부르크항의 선구자적인 역할에 주목한다. 함부르크 시의회는 항만 인프라의 증대를 위해 투자를 다시 해야 하며 또한 내륙 항만의 축소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브레멘시 의회는 연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였다.

  “에너지 혁명의 성공을 위한 투자가 연방주에 선행급부로서 중요하다”고 경제노동항만담당 브레멘시 의회 의원 마틴귄트너가 강조했다.


내륙항만의 위기

 “내륙항만에 대한 우려와 위기는 계속된다”고 연방공공내항협회(BÖB) 대표인 보리스 클루게가 말했다. 최고법원의 판결이나 홍수유역에 관한 새 규정과 같이 최근 과정에서 볼 때, 독일의 항만계획은 큰 도전 앞에 서있다. 이 부분에서 국가적인 항만계획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또 연방공공내항협회는 아렌스부르크 리스트(해상항만 리스트)와 뒤셀도르프 리스트(내륙항만 리스트)를 동등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 두 리스트는 동등한 위치가 되지 못했다.


항만간 협력의 필요

 독일내륙항해연방협회(BDB)의 경우, 해상항만에서 내륙선의 처리시간과 같은 부분에서 항만계획이 때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좁은 길 제거를 위한 조처가 시행될지, 또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시행될지는 미해결인 채로 있다.

 독일내륙항해연방협회는 내륙수로에 대한 이용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입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협회는 내륙수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하 이용자들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교통포럼은 이 주제를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쟁력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은 북발트해 운하의 항행세금에 대한 심사에서도 유효하다.




 항만계획의 비평가에게는 항만간의 공동작업조항이 아쉽다. “전술적인 협동으로 장기적으로 수용능력과 작업장을 지키는 대신에 항만은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며 물류분야의 요구에 맞춰나가려 하고 있다”고 좌파 교통전문가 헤르베르트 베렌스는 비판하였다.

 이것은 환경연합의 관점과 유사하다. 환경연합은 생태학적인 위험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베저강, 엘베강, 엠스강의 바다 쪽 진입로를 깊게 만드는 것이 계속해서 목표로 작성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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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