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스스로 결정한 지속가능성 목표 및 기후 온난화 목표를 그르치기 않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부담률에서 화물 자동차의 부담률이 감소해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은 독일연방환경청(UBA)의 미발표된 연구에서 추론된다. 화물 자동차의 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도로에 의한 화물운송을 더 비싸게 하고 철로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또 철로 기반 시설 및 복합운송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독일연방환경청은 “2050년까지 교통의 기후 온난화 대책 분담금“에 대한학술조사보고를 했다. 곧 발표될 두 번째 연구는 “지속 가능한 화물운송 기반시설의 자금 조달“에 관한 것이다. 독일의 야심에 찬 기후 온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화물운송의 중심을 철로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변화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운송을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루어 내려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라고 독일연방환경청의 운송, 소음 및 공간개발에 대한 제3부서 책임자인 마틴 슈미트가 독일물류신문 DVZ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2050년까지 화물운송이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운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독일연방환경청에 따르면 화물운송의 중심이 옮겨지고 효율적이 되어야만 한다. “도로에 의한 화물운송에서 대체연료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게 해선 안됩니다.“라고 슈미트는 말했다.

 독일연방환경청은 화물운송이 미래의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자금 조달 연구에서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연방 운송 기반시설 계획(BVWP)을 위한 2030 통합예측을 기초로 한 참조 시나리오와 지속가능성 목표 및 기후 온난화 목표에 근거한 목표 시나리오를 비교한다. 결과는 도로에 의한 화물 운송의 수송력이 계산에 따르면 시나리오 두 개 모두에서 2010년과 2030년 사이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시나리오의 수송력은 참조 시나리오의 수송력보다도 9% 더 적게 나왔다. 철도에 의한 화물 운송의 수송력은 같은 기간 동안 25% 증가할 것이고 내륙 수운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에 의한 화물 운송에서 물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가격을 통해 운송기업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다양한 대책이 목표 시나리오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분담금을 지방도로, 군도로 및 전원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모든 대책이 사용될 경우 추가적으로 일년에 약 31억 유로의 분담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허가된 총 무게가 3.5 ~ 7.5 톤 사이의 범위로 제한되면 매년 13억 유로의 분담금이 생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부 비용이 분담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기후 온난화 및 이산화탄소와 관련하여 공기에 분담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기후 온난화 및 이산화탄소 분담금과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될 소음 분담금, 낮과 밤 또는 시내를 통과하느냐 등 시간과 상황에 따라 세분화한 분담금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 17 ~ 25억 유로의 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철로에 더 많은 연방 기금을 투자해야

 매년 10만 유로까지의 추가수익을 달성하려면 철로에서 철로 비용이 약 10%정도 높아져야만 한다. 그 외에 연구자들은 수송력 및 자금 조달 협정에서 나온 연방 기금이 너무 적다고 보았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연방 기금을 매년 27억 5천만 유로에서 40억 유로로 12억 5천만 유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위스의 예와 같이 철로 기반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기금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복합운송은 이제까지 매년 10만 유로 이하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10억 유로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송전문가 슈미트는 연구에서 제안한 대책들이 거시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도로에 의한 화물 운송 분야는 미래에도 불황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목표하는 대로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도 안됩니다.“라고 슈미트는 말했다. 또 슈미트는 화물 운송에 관한 독일연방환경청의 대책들이 영향을 끼쳐서 거시경제에서 적자를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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