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카지노 복합레저단지 2곳을 추가로 허가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에 지난 6월말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았고 무려 34개 국내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17대1의 높은 경쟁률이다. 그것도 롯데 등 대기업 뿐 만아니라 수협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까지  ‘카지노 대전’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더니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카지노는 사행산업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휴양지나 관광지 등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 그 이외는 법으로 금지된다. 영국은 런던에 한해 당국의 감독아래 도박장 영업을 하고 있다. 유럽 카지노의 절반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칸·니스 등지에서 영업 중이다. 미국은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리노, 뉴저지 주 애틀랜틱시티, 노스다코타 주 파고 등지에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다. 이렇듯 다른 모든 나라가 카지노를 전면 개방보다는 설치 지역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철저한 감시 하에 둘 정도로 도박의 폐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카지노의 수익성은 여러 곳에서 입증된다. 마카오는 지난 2002년 카지노산업을 개방한 뒤 2013년에는 연매출 450억 달러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7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 수준의 통치형태를 보이는 싱가포르조차 카지노산업을 허가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대만과 일본까지 대규모 카지노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카지노산업의 매력에 끌리는 것은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만 해도 내국인출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곳인 강원랜드가 대호황을 누리는 것만 봐도 카지노의 수익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수입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다. 자금유입과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앞세운 채 카지노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다보면 자칫 우리 국민들이 도박을 일상생활로 혼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가 2곳을 추가 허가하겠다는 시점도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올 연말이어서 정치권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카지노가 없는 소외 지역의 카지노 유치 명분이 강하게 작용돼 지역 안배 차원에서 결정될 경우 카지노가 그야말로 전국구(?)가 된다. 물론 강원랜드 이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여서 내국인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긴 하지만 곳곳에 걸려있는 카지노 간판을 보는 국민들의 머릿속에 카지노가 각인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2025년이면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의 독점체제가 해제돼 더 이상 내국인 출입을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만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카지노 허가를 늘려 가는 모습은 마치 10년 후 일어날 카지노 개방 충격에 대비해 국민들의 카지노 내성을 키워 주려는 듯한 오해를 살수도 있다. 실제 투자액수와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이다. 강원랜드에서 봤듯 도박중독자 양산이 걱정된다.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이 아니니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이 올 수 있다.  카지노 업소 간 ‘큰손’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3곳과 제주 8곳, 부산 2곳, 대구·인천·평창 각 1곳씩 모두 16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운영 중이다. 흑자보다는 영업적자를 보는 곳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지금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영종도에 조성중인 2곳이 2-3년 뒤 문을 열고 이번에 2곳이 더 허가를 받으면 출혈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중국내에서 우리 카지노 업체들의 ‘큰손’을 상대로 한 성접대 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제한된 카지노 고객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물로 여겨진다. 카지노가 검은 자금의 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부작용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지금 정부는 적어도 조 단위의 투자가 보장되는 복합리조트 형 카지노에 상당히 꽂혀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 충격이 더해져 외국계 자금 유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다급함 때문에 카지노 빗장 푸는데 후한 인심을 내진 않을지 걱정된다. 내국인 출입 허용이 바로 그것이다. 외국계 자본들은 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묵시적 대(對)정부 압박도 추측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언제까지 내국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을까 이다.

 강원랜드의 태생을 되짚어 보자. ‘정부가 나서 도박을 조장한다’는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폐광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첫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등장하지 않았는가.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내국인의 출입 제한이 조금씩 풀릴 가능성은 많다.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다 조직적이고 철투철미한 관리 감독 뿐 아니라 최대한의 과실을 챙기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주도가 카지노감독과를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카지노를 전국 곳곳에 늘려 놓기보다는 차라리 제주 같은 특정지역을 아예 카지노 특구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법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