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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자선하증권 도입

 2013년의 해상법개혁으로 독일 상법은 해상선하증권 및 선하증권을 앞으로 종이뿐 아니라 전자적으로도 작성할 기회를 만들었다. TEU당 선하증권을 산출하는 12,000 TEU 급 컨테이너 선박에서는 각각의 선하증권을 기록하고, 발송하고 또 편집하는데 약 50달러의 비용이 든다.


 선하증권의 발송은 물품과 동시에 진행된다. 선하증권은 종이의 형태로 보통 항공편으로 목적지에 도달하여 고객에게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항구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때 사용된다.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으로 비용이 10달러로 낮춰진다면, 예로 든 12,000 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전자선하증권을 도입하여 약 48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MSC Zoe“와 같은 초대형 선박의 경우 절약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사실일 뿐이다. 국제무역에서 전자선하증권은 세계적으로 은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해상 무역에서 전자선하증권을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로서, 브레머하벤 대학의 물류법 및 위기관리(ILRM) 연구소, 해상교통 및 물류 연구소(ISL), 브레멘 항구 데이터뱅크 회사 및 선사 MSC가 참여하고 있다.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


 전자선하증권 도입의 연구는 참여 그룹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즉 운송 계약의 당사자에게, 또는 제3자와 함께 수신인 또는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이 신용장 비즈니스 안에 있는 것이다. 자금을 흐르게 하려면 이들이 전자선하증권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암호화 기술의 검사 및 변환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선하증권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또 위조 위험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 암호화 기술은 전자선하증권의 시장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모든 국제 은행의 암호화 기술은 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증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자 서명부터 전자 블록 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연구프로젝트


 독일 연방 교육 및 연구부의 공고문 두 개로 이 연구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한 가지는 “개혁포럼 중소기업“ 공고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기업과 함께하는 전문대학 연구“이다. “개혁포럼 중소기업“ 계획은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형성을 준비하고, 다른 하나인 “기업과 함께하는 전문대학 연구“는 전문대학의 연구를 기업과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때마침 전문대학에서는 서로 보완하고 상호 간에 열매를 맺는 실제에 가까운 양성과정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브레머하벤 대학의 운수 물류 과정은 40년전에 설립되었을 때부터 실습과 연구에서 실제에 적용시키는 데에 치중해왔다.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졸업논문은 경제와 연결시켜 작성하게 된다. 이는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방향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기술적인 또는 조직적인 우월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 부문의 파트너는 아이디어의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브레머하벤 대학은 해상 물류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를 학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는 전자선하증권 프로젝트(Econbil)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학제적인 방법으로만 국내 및 국제적인 법적 규제, IT 기술의 가능성 및 상업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전자선하증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실제와 관련된 연구를 비밀로 추진하지 않고 공개하여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려면 중간 결과를 포함해서 “Econbil“의 결과는 처음에 공개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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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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