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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hippersJournal

中, 美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상반된 시진핑의 일대일로

 지난 6월 30일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 불균형 문제의 재협상이었다. 당선 직후부터 꾸준히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는 어김없이 자신의 공약인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 지구 반대편에서 시행되고 있다. 바로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이다.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대(One Belt)와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하는 일로(One Road)의 합성어인 일대일로(OBOR)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전략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처음 주창 후 지금까지 그 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글로벌화는 많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으나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부정적 영향을 없애고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현재 중국에서 제기한 이 일대일로 구상은 세계와 지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해결책’이며, 이는 신형 글로벌화를 탐색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구조를 합리화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철회 결정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상반된 대외정책 중 일대일로는 그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지속적으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현재까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일대일로 추진 위한 국가 간 협력 가속화


 중국은 현재 중국-유럽 간 철도 운송 활성화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협력 하에 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거점은 중국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에 위치한 호르고스 지역으로, 카자흐스탄과 접경지인 이 곳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점이다. 2004년 9월 양 국은 이미 이 지역에 국경협력센터 공동 건설에 합의, 2012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협력센터는 양국의 토지를 모두 포함하는 세계 유일의 국경협력센터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화는 화물열차의 주요 환적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과 협력하여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히 호르고스를 거쳐 카스피해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완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미루어 볼 때 양국의 협력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호르고스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접경지역으로서 풍부한 인적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특별 경제 구역으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과 터키 간의 파트너쉽도 주목할 만 하다. 과거 중국과 터키는 인프라 건설, 특히 철도 건설 분야에서 협력 체제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2005년 중국 철도공사, 기계 수출입 공사와 터키의 건설회사의 합작 하에 구축한 대규모 철도노선은 그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베이징과 터키의 앙카라는 2015년 11월 일대일로의 주요 회랑 구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터키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일대일로의 주요 노선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중국정부는 일대일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터키와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 간 연결성 증진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터키 등 과거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더불어 도로 및 해상운송에 약 130개의 지역 협약을 맺는 등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 추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COSCO,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해외진출 활발


 중국의 적극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COSCO 또한 세계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 7월 9일 중국 최대 선사 COSCO 쉬핑은 약 63억 달러에 홍콩의 글로벌 선사 OOCL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COSCO는 OOCL의 모회사인 OOIL(Orient Overseas International Limited)의 지분 90.1%를 직접 인수했으며 이 후에도 OOCL의 홍콩본사, 경영진, 브랜드, 인력 및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OSCO는 약 240만 TEU의 선복량을 보유하게 되어 CMA-CGM을 제치고 선복량 기준 세계 3위 컨테이너 선사로 도약하게 되었다. 측히 COSCO와 OOCL의 발주 잔량까지 고려할 때 향후 COSCO의 보유 선복량은 310만 TUE까지 늘어나 세계 2위 선사인 MSC(선복량 330만 TEU)와 필적하게 된다.


 COSCO의 이러한 활발한 해외 진출은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것으로, 작년 2016년 1월, 그리스 피레우스항 지분 67%를 총금액 3억 6,850유로에 인수한 것 또한 일대일로 추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피레우스항은 그리스 최대 항만이자 유럽의 관문항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유럽 해상 거점 항구로 이를 육성할 계획이다. COSCO는 2009년부터 피레우스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했으며, 약 2억 3천만 유로를 추자, 제 2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게다가 크루즈 확장 및 환적화물 처리를 위해 1억 4천만 유로를 투자, 신규부두개발을 진행하여 2016년 말 크루즈 1개 선석을 이미 개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시설확장 노력으로 피레우스항은 2015년 세계 44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성장했으며, 올해는 400만 TEU 이상의 처리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OSCO는 지난 6월 이베리안 반도의 철도운송 중심지인 스페인의 노아툼항의 지분 51%를 2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49% 또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이렇게 COSCO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시설투자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COSCO는 또한 해외항만운영능력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2017년 6월 COSCO는 상하이항만그룹(SIPG)의 지분 15%를 5억 달러에 인수, 해외항만운영에 대한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항만그룹과 중국원양해운이 소유한 그리스 피레우스항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항만 간 정보 및 인력 공유를 추진하며 해운·항만 부문의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COSCO는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약 260억 달러의 장기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확보, 해외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GTO; Global Terminal Operator)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에 따른 국제 교역 촉진 및 보험 시장 활성화


 일대일로 전략을 의미하는 신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의 핵심요소는 정치적 대화와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긴밀한 무역관계의 구축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4년 실크로드 기금으로 400억 달러를 책정,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BRICs 개발은행의 자금지원도 받고 있다. 관련국가들의 참여도 또한 높다. 중국과 벨라루스는 14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지원을 합의했으며, 헝가리와 세르비아 간의 철도 연결 자금 또한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국가들의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일대일로 노선을 따라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약 9,500억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내 무역 규모는 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주변국의 경제성장과 국제교역 촉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또한 유라시아의 인프라 확장을 통해 유럽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과 기업의 운송비용절감 효과 또한 야기하여 유럽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인 Fitch ratings Agency는 신실크로드에 포함된 국가 들 중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등을 포함 많은 국가들의 신용도가 극도로 낮다고 경고, 이러한 주변국 리스크가 프로젝트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국은행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일대일로에 포함된 지역은 육지와 해상으로 연결될 60개 이상의 국가와 함께 4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높은 개발시장이다. 이는 중국 및 기타 보험시장, 특히 해상보험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신실크로드 주변국의 보험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단계에서 중국 해상보험 시장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보험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해양선박보험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심화로 무역거래량이 감소, 화물 보험사는 2014년 이후 보험료 수입 감소를 경험했다. 그러나 신실크로드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보험 보급률이 1%에 미만에 불과하고 2016년 전세계 손해 보험료의 15.5%수준이며, 이 또한 중국을 제외하면 6.6%에 불과하다. 해상, 항공, 운송보험의 경우 2016년 세계 점유율 20% 수준으로 다소 높았으나, 전 세계 GDP점유율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일대일로 추진과 함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시아 보험시장의 성장 또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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