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이다. 높은 어획강도, 활발한 해상교역과 여객수송, 다양한 레저활동, 각종 해양 및 항만시설 등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근 해역에 복잡한 해상교통 환경이 조성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1970년에는 과적과 승선인원 초과로 인한 남영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고, 1993년 기상악화와 과적이 원인이었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007년 기상악화와 무리한 운항이 단초가 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2014년 선체 개조와 과적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세월호 침몰사고와 올해 2017년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사회적 비용은 손실은 매우 크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제 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해양 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국민 안전 의식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해양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6%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고 발생 후의 조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책을 내놓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물적 측면에서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해양사고 조사·분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인적 측면에서 시행된 정책이 실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국내 해사안전 여건

 우리나라 연안에는 3개의 특정해역 출입항로, 3개의 통항분리항로, 26개의 지정항로 등 법정 지정항로가 설정되어 있으며 31개의 무역항, 29개의 연안항, 109개의 국가 어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집약적인 해역이용에 따라 곳곳에 크고 작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선으로 무려73.3%(66,970척)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 94.6%(63,380척)을 차지하고 있어 연안을 비롯한 전 해역에 걸쳐 복잡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단, 레저활동 및 해상업무용으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의 경우 연간 삼천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등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사고 등의 사고 사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해양사고 발생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총 8,404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해양사고(9,636척) 중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68%(6,598)로 가장 높지만 등록된 선박 대비 일어난 사고의 비중은 어선 9.8%(등록선박 66,970척, 사고척수 6,598척), 비어선 32.8%(등록선박 9,269척, 사고척수 3,038척)로 비어선이 약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는 기관손상 등에 의한 사고가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관손상은 주로 정비 불량이나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박의 규모로는 100톤 미만 중소형 선박(어선의 비중 81%)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역별로는 남해(35.7%)와 서해(28.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해동부 및 서해동부의 특정 지역에서 등록 어선의 30%에 달하는 선박이 어로행위를 함에 따라 이 곳에서의 사고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

 국내 해양 안전 정책은 대형 해양사고가 일어난 뒤 이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필요성에 의해 개선되어 왔다. 이와 같은 방식의 안전정책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 해양 안전 정책은 1950년대를 시작으로 각 시대별로 요구되는 해양안전 여건에 따라 발전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표방하며 해양안전 강화와 관련된 세부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와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등을 설정해 국가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지난 6월에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방문자 302명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의식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6%가 해양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95% 해당하는 응답자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해양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대형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해 인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매우 높거나 다소 높다는 응답은 12.6%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같은 해양사고 뿐만 아니라 서문시장 화재사고, 창원 STX 조선해양 조선소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수준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더 안전해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6%로 더 위험해졌다는 응답(10.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88.3%로 가능성이 낮다는 비율(9.6%)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해양안전 규칙 및 정책의 이해도를 묻는 문항에서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3.9%에 달해 일반 국민들은 실제 해양안전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안정성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7.6%에 달하는 비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5%의 응답자가 불편하더라도 해양안전정책을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검토 필요

 최근 몇 년간 우이산호,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등의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해양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련 법 제도 개선, 후속조치, 예방대책 마련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예방 수준에 한계를 보여 왔다. 해양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의 적정성과 신속성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 환경오염 등에 커다란 차이를 초래하므로 적절한 초등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시설 및 인력투자 등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해양사고는 대부분 단편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일어나므로 물적 측면, 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 등의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해양사고 조사·분석센터 설립 필요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는 재난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고 전문적인 사고 조사·분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분석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사고 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문적인 해양사고 조사·분석 센터를 설립하고 보다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사고원인 규명과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기법 및 시설, 장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센터를 중심으로 해역, 선종, 화물 별 운항 특성을 분석해 대형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도입해 해양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대형 여객선의 인명사고나 유조선의 기름오염사고 등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사고 예방 차원의 예산 투자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안전정책의 실효성 위한 인적 자원 확충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에 대한 꾸준한 강조로 인해 잦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종사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매너리즘 확산 등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안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단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과학적인 해양사고 조사·분석 기법 및 첨단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해양사고조사·분석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가 필요

 지금까지의 해양안전정책은 주로 사고 이후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양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영국이나 미국, 호주와 같이 독립적으로 대형 해양사고를 조사·분석하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객관적으로 전문화된 사고원인규명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과 시설, 장비 등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예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