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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발전전략,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세미나’ 개최



 지난 9월 강원에서 시작된 ‘해양수산 전국포럼’은 시도 연구원과 협력하여 내년 말까지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5일에는 전남 지역 세미나가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전남 지역의 혁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방 자치분권을 활용해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후 변화’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 제기. 둘째, 연안·도서, 갯벌, 수산·양식, 해양관광 등 분야별 투자 확대(SOC 포함)를 통해 해양·수산 부문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셋째, 광양항의 고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 제안. 마지막으로는 전남 지역 특화 해양수산 R&D 및 전문기관 설립 또는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 부문 전문가 간 연대 강화, 국책연구기관 분원 또는 국가연구기관의 유치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남 특화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식품 안정을 책임질 수산식품연구소, 연안여객 관리 강화 위한 ‘해상교통안전관리공단(가칭)’의 설립,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양 환경미화원 제도 도입 방안, 귀어·귀촌 학교 설립 통한 신규 귀어·귀촌인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현장 승선 교육 제도 도입 등도 검토가 더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전략’을 대주제로 하는 제 1부에서는 5개의 소주제가 차례로 발제되었다.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 이행지원센터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남지역 수산자원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 산업의 재조정, 신품종의 개발, 어업규제 및 관련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근섭 KMI 항만정책연구실장은 ‘광양항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광양항의 국내 최대 산업지원 항만의 지위를 강화하고 종합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일 KMI 해운정책연구실장은 ‘연안 해운 대중교통화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해운의 침체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영제의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해양수산 정책방향’으로 미래 양식 산업 육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인재 확보를 위한 임금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해양수산 현안 및 과제’로 수온 및 해수면 상승, 노동인구의 감소,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 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의 축적, 어촌의 6차 산업화 등을 강조했다.


 제 2부에서는 총 10명의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양창호 KMI 원장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비해 지역 주도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함을 밝히면서 전남이 보유한 고유한 해양·수산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현 목포대학교 총장은 전남의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해양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 하에 광양항이 ‘선박 간 환적’ 및 냉동화물 전용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 발전 전략으로 부가가치 높은 항만배후단지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전남수산경영인협회 회장은 해양수산 관련 전문 기관 유치, 귀어·귀촌 청년 유인책 마련,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도입 등이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윤문칠 전라남도 도의원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서 영세 어민 복지와 근해 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재연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공유자원으로서의 바다 살리기가 숙제이며, 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연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장변화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며, ‘슬로우 피시’ 상업화를 통한 수산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전남 지역 해양·수산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해사안전과 식품안전 등 안전의식 확보가 중요하며, 전남 지역 내 산·학·연 싱크탱크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덕종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학장은 기후변화 대비 R&D 사업 수행과 신규 귀어·귀촌 유입 장려를 위해 어촌 내 신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보았다.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은 전남 지역 해양·수산 관광 상품 개발 시에는 공정여행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 1부,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부문 발전 전략


 전남 세미나의 제 1부는 김봉태 KMI FTA 이행 지원센터 센터장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남지역 수산자원 전략’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해의 수온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강수량 증가로 인한 해양산성화와 더불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봉태 센터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특히 취약한 양식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은 단기적으로는 양식어장 재배치, 신품종 개발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열대 수자원 등 새로운 품종의 산업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어로어업에서 어종 분포 변화, 신규 어종의 출현에 대비해 지역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광양항 및 연안 여객의 발전 전략


 김근섭 KMI 항만정책연구실 실장은 ‘광양항 활성화 전략’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최대 산업항으로의 성장을 제안했다. 현재 광양항은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비컨테이너 기준으로는 국내 1위의 항만이다. 김근섭 실장은 국제 자동차 환적거점, 항만과 배후산업의 연계성 강화 및 신산업 유치, 컨테이너 부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언급하며 광양항의 종합 항만으로서의 가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도입과 규제의 완화 등을 언급하였다. 김태일 KMI 해운정책연구실 실장은 세월호 이후 침체되어 있는 ‘연안여객 대중교통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적자 항로, 1인 생활권 항로 등에 대한 지원과 선박의 현대화, 선원의 처우개선, 기반 시설의 정비 등이 주요한 과제임을 밝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운영비 보조 확대와 운임지원 확대, 중장기 전략으로는 보조항로 개편, 운임지원 확대, 선박현대화 및 선원 처우 개선, 접안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남 해양 해양·수산 정책 현안 및 과제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해양수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양식분야에서는 품종개발, 인재확보, 수산자원의 조성이 주요 과제이며 수산식품분야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의 고차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인프라 구축 및 레저 활성화 등이 관광 산업의 부흥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나타냈다.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해양수산 주요 현안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수온 및 해수면 상승, 노동인구 감소, 해양오염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 및 정보의 축적, 태풍과 적조 등의 자연 재난에 따른 피해 저감 방안 모색, 해양쓰레기의 수거와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제 2부 전남 지역 해양·수산 부분 발전 위한 종합 토론


 제 2부는 김동주 국토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총 10명의 전문가가 종합 토론을 이루어졌다. 양창호 KMI 원장은 지방 분권 헌법 개정에 대비해 지역 주도적인 해양·수산분야 혁신 성장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로, 도서 지역 내 규제 완화를 통한 복합적 투자, 광양항 배후지역 기반 부가가치 창출 산업의 모색, 수산식품의 가공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박성현 목포대학교 총장은 전남의 해양수산 자원 및 인프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항만의 4차 산업 혁명의 적용, 광양항의 선박 간 환적 화물 특성화, 냉동화물 전용 항만의 개발 등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의 개선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전남수산경영인협회 회장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환경 미화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해양쓰레기는 섬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윤문칠 전라남도 도의원은 영세한 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근해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기선 저인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재연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공유자원인 바다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임을 확인했다. 어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을 위해 성장주도적 사고를 지양하고 미래 지향적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원장은 수산가공식품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슬로우 피쉬’를 제안했다. 이는 최근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추구하는 슬로우 푸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전남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싱크탱크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자율적 관리 능력에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싱크탱크 연대강화를 통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장덕종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양 학장은 신규 귀어·귀촌인의 유치를 위해 어촌 내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남 지역 내 젊은 귀어·귀촌인은 늘고 있는 반면에 이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은 일부 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귀어 학교의 단점을 보완해 전남에 특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귀어·귀촌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성주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은 전남 해양·수산 정책의 선도로 바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창했다. 광양항의 미래 신산업 발굴, 관광산업 개발 시 공정여행 개념의 도입, 해양수산 연구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해양·수산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세미나가 남긴 것


 전남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연안에서 취약성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양식 품종 등의 개발뿐만 아니라 해역별, 품종별 양식지도 장성 및 어장 재배치 등 중장기 R&D 사업이 필요하다.



전남의 지역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필요


 전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고이며 전남을 이를 활용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도서의 경우, 접안시설이나 연안 여객선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도서 주민의 삶과 해양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수산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투자확대, 생산부터 관광까지 연계한 어촌의 6차 산업화 및 전남 특화 수산식품개발 등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광양항 자유무역지대 확대 통한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 필요


 광양한은 단순한 컨테이너항에서 벗어나 복합물류항만으로의 입자를 다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통합을 통한 배후단지 확대와 항만배후단지 부가 가치 창출 기업(특히 중국 및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 또한 냉동화물 전용 항만개발을 통해 냉동화물 유치, ‘Ship to Ship’ 환적항만으로의 기능 강화, 국제 자동차 환적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특화 해양수산 R&D 및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


 전남의 해양수산 부분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남의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과 높은 해양경제 기여도에 걸맞는 지역 내 해양·수산 전문 R&D 기관 설립 또는 유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남 특화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식품 안정을 책임질 수산식품연구소 설립도 필요해 보인다. 이 밖에도 새로운 귀어·귀촌 학교의 설립, 해양환경미화원 제도의 도입, 창업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통해 전남 지역의 해양·수산 부분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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