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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부산이냐 인천이냐? 해수부 입지 전쟁

전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기정사실로 되었다.

대선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해수부의 재탄생은 분명해진 것이다. 옳은 결정이고 환영할 일이다.

이제는 해수부를 어디다 둬야 하는지 장소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 입지론은 목소리조차 없는듯하다.

한국의 양대 항구인 부산과 인천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 서로 자기 쪽에 해수부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문을 열고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인천이다.

해수부 부산 입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문병호 의원(민주, 인천 부평갑)은 "그동안 부산항에는 많은 투자가 진행된 만큼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인천에 두는 것이 항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균형발전론이다.

이에 이재균 의원(새누리 부산영도)은 "해양수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이 최적지다."고 잘라말한다.

명실 공히 대한민국 해양수도이며 여러 해양관련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고 틀린 내용은 아니다.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만도 아니다.

쉬퍼스저널도 해수부는 지방에 두고 해양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원론에 전적 공감한다.

인천 위치론을 먼저 살펴보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의 과밀문제로 접근하면 타당성이 좀 약해 보인다. 그러나 부산항이 그동안 비대해진 반면 수도권 중심항인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해수부를 둬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도 있어 보인다.

부산의 주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미 다양한 해양수산 기관과 거점이 확보된 현실론을 감안할 때 더욱 키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상식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무소속후보가 공교롭게도 부산 출신이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출신지역이 해수부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간과할 수 없다.

그 점에서 해수부는 부산이 더욱 근접한 그림이 되는가.

진정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수부 입지문제도 설득력 있는 자료와 비전을 갖고 양측에서뿐 아니라 국가 과제차원에서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부산,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해양산업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정보다는 미래 차원에서 결정이 필요하다.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금 해양수산부 부활을 거는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글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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