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노동권보장 등 '갈등의 불씨' 여전 닷새 만에 협상타결…정부-물류-화물연대 공동 ‘성과’[CLO 김철민 기자] 화물연대가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수출입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차량을 멈춰 세운지 닷새 만에 운송거부를 풀었다.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9.9% 인상안에 합의한 뒤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여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화물연대 소속원들은 곧바로 현장복귀에 나섰다.화물연대가 닷새 만에 운송거부를 철회한 것은 운송(컨테이너)업체들이 운송료 9.9% 인상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운송거부 기간이 짧아 2008년처럼 전면적인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산업계는 정부와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럽발 경제위기 등 국내 수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정부와 화물연대, 물류업계 3자간 공동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반면 물류업계는 이번 협상타결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노동권보장 등의 법제화 추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사태재발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것. 화물연대가 이를 이유로 언제 또다시 운송거부에 나설지 모르는 일이다.
"핏대선 화물연대뒷짐진 국토해양부속타는 화주기업들 숨죽인 물류업계"에 보내는 글[CLO=김철민기자] 서로 통(通 통할 통)하지 않으면 통(痛 아플 통)하다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기(氣)가 막히면 우리 몸의 일부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로 나타난 산업계 물류마비는 대한민국 물류시장이 얼마나 소통에 인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업계의 통증이 어디이뿐인가. 택배현장은 카파라치제도 시행에 택배기사들은 생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창밖 도로를 바라보자. 길가에 다니는 택배차량 중 절반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자가용화물차량이다. 서민인들 불법인줄 모르고 이곳으로 뛰어들었겠는가?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돈 없고, 힘없는 서민층 가장들이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이런 상황을 모를 일 없는 정부는 눈감고 뒷짐만 지고 있다. 기업들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로지 늘어나는 택배물량을 배송할 인력과 차량을 채우기 급급해 서민들의 자가용화물차 양산을 부추겼다. 산재보험 등 기업의 책임과 의무 앞에서 이들은 더 이상 직원가족이 아닌 관계가 먼 개인사업자였다. 아쉬울 때는 모두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 바빴다.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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