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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조합, 고유가상황 대책마련 분주

국제원유가 폭등세가 장기화되며 정부와 기업들이 유가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도 해운업계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제원유가는 90년대말 배럴당 15달러에도 못미쳤으나 2000년 폭등과 2002년 베네수엘라 파업, 그리고 2003년 이라크전쟁을 거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두바이유(油)는 배럴당 50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 6월말에는 사상 최고치인 53.95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4일 해운조합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상승이 운항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해운업계의 환경개선을 위해 현안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금 지원 범위(중유)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이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유류 보조금은 경유류에 국한되고 있어 수혜범위가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30%에 불과해 연안화물선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석유류 세액 중 교통세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두는 한시적인 특별세금이고, 국제유가파동 등에 대비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원유 수입관세 등 탄력세율 인하방안 및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중지 등 특별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안해운업계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 면제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총 물동량 중 5%를 도로수송에서 연안해송으로 전환한다면 약 1조 3천억원의 국가물류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므로 물류비 절감형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을 비상물류망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고유가 상황 극복을 위한 해운조합의 다양한 노력들은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업계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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