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이 지난 9일 정기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현행 항운노조에 의해 사실상 독점 공급되고 있는 항만노무공급체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강무현 차관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항만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지난 5월 노사정이 협의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 “항만별 노사정 합의에 의한 상용화를 원칙으로 하되 부산과 인천을 우선 실시하고 타 항만들은 별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해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제개편에 따라 노조원의 일시 대량 퇴직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용화 되지 않고 퇴직을 희망하는 노조원에 대하여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원 지원방안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운노조원을 상용화한 항만운송사업자에게는 부두의 안정적 운영과 노조원의 직업안정을 위해 부두 장기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안은 의원입법안을 기초로 작성해 주요 내용은 유사하나 지난 6월 의원입법 심의과정에서 항운노조측이 요청했던 사항인 ‘부산*인천 우선 실시 명문화’와 ‘항만인력관리사업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을 수용해 마련됐다. ◆해양환경 보전*관리 역점=강무현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우선 민간부문의 해양환경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 7월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서비스 질 개선=해양부는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주관으로 연안여객선에 대한 전면적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해양부는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한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연안여객선사 고객만족 경영대상’을 시상하는 한편,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장려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오는 10~12월까지 조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수준 평가를 거쳐 내년 초에 ‘제1회 연안여객선사 고객만족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