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단 70주년, 정부의 강한 통일의지로 해운업계 통일한국 대비해 분석 박차
중국 동북3성(요녕, 길림, 흑룡강)과 몽골의 경제발전으로 북 나진항 발전 가능성 커

 지난 12월 16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는 ‘해운물류산업 통일준비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후원한 이 행사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으로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통일논의에 맞춰 해운물류산업 분야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준비과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 1부 <북한 및 중국 동북 3성 개발 가능성과 전망>에서는 포화상태에 있는 현 해운시장의 새로운 국제물류루트 모색 및 중국, 몽골, 북한과의 교역 활성화를 통한 업계 상생 그리고 제 2부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해운물류부문 전략과 정책과제>에서는 통일의 경제성장과 효과와 그에 동반된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통일을 대비한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도로와 철도의 수송 용량의 한계로 선박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정부의 정책 마련은 물론 우리기업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일 것”라고 밝혔다. 뒤 이은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나진, 선봉 항만은 최근 중국 북부 3성과 몽골의 경제활성화로 북동해 시장의 요충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며, “지난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해운산업 통일준비 연구용역’ 발주와 함께 9월에는 중국 연변대와 MOU를 체결했다. 통일한국 신대에 해운강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물류산업 통일준비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제1부 |  북한 및 중국 동북 3성 개발 가능성과 전망                                  

북한의 경제 및 물류여건
변화와 전망
 연변대학교 최성우교수(경제관리학원 정보관리학과)가 발제한 이 주제는 북한의 항만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항만 현재 심각한 노후화와
인프라의 부재로 몸살
 현재 북한은 최악의 경제상황에 있다. 06부터 12년까지 연평균 0.2%의 성장률로 나타난다. 하지만 정부의 5대 경제특구, 19개 개발구와 같은 경제회생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장률은 마이너스에 가깝다.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위치한 나진항과 유류전용 선봉항과 목재전용 웅상항이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성장과 극동러시아와 연계 될 때 한반도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 대내물류 및 국제 물류면에서 운송거리, 시간 및 비용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해안의 수심이 깊고 계절의 제한도 없어 항만개발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항만발전은 정체 상태에 처해 있어 해운관련 장비와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도로망에 있어서도 대부분 비포장도로로 정상적인 화물운송이 불가능하며, 80%가 전기로 운행되는 철도망도 전력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고 고장이 잦다.

중국과 러시아와 해법도
순탄치 않은 북한. 소통 의지 중요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개선을 시도해왔다. 특히 경제개발과 함께 물동량이 늘어난 중국 동북 3성은 항구가 없어 북한과 공동개발계획등으로 해운물류 운송의 효율을 꽤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계획 중이던 프로젝트가 모두 침체된 상태며 한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 현재는 그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중국, 한국 및 기타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된 정치, 외교, 경제 환경을 마련해야하는 것이 현 북한이 가진 과제.

 
중국 동북 3성과 환동해권
신 실크로드 발전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창주 연구원의 발제로 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항만과 한반도 동북아 경제권의 향후 흐름에 관한 분석이다.

내륙에 위치한 중국 동북3성과
몽골의 경제발전에 북한 항구 역할 커져
 일단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3성은 랴오닝(요녕)성, 지린(길림)성, 헤이룽장(흑룡강)성을 지칭한다. 이 3성만으로도 한국 면적의 7배, 한국 인구의 4배(약 2억)에 달한다. 현재는 대중 교역총액의 3.8% 수준이지만 대중 투자 총액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이곳은 향후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바로 중국 최대 원유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높은 철강생산량(중국 전국2위)과 석유(전국8위)와 비철금속, 광물 등의 보고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 나진항 개발 과정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이유다. 중국은 중외중내수물류(중국에서 외국을 경유해 다시 화물이 운송되지만 내수물류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내륙중앙정부 및 경제권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블루칲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내륙국가라는 핸디캡을 가진 몽골도 일본 및 대외수출의 해법을 북한과의 항로연계에서 찾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 항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중국
해운실크로드 가능성도
 이렇듯 중국 동북3성과 몽골의 경제발전과 남북통일로 인한 북한항만 개발이 물꼬를 튼다면 나진항을 시작으로 부산, 상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 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가 탄생할 수 있다. 세계 물류 라인 속에서도 환 하반도 경제권 해양 허브라인도 가능하다. 그 잠재력을 가장 크게 본 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2014년 1월,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일본과 연계된 ‘주변국가 상호 연결 계획’을 천명하고 18개 프로젝트, 총 668.13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북한과 ‘나진항 1호 부두 개조 및 이용 협의서‘를 체결하고, 1호 부두 1기 공정에 3,000만 위안, 2기는 약 1,14억 위안 투자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계설비 및 야적장 평지 강화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께 나진항은 국제수출입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면 향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북극해 경유)과의 수출입 물량이 확대된다. 

강국 속에서 해운한국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
 그렇다면 한국은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기회를 엿보며 한국 물류기업 참여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정부와 해운회사, 항만공사, 물류기업 등이 나진항 투자 조건 완화 및 사용권 참여를 강구해야한다. 이를테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개성공단이 한중 FTA에서 역외가공지대에 선정 된 것처럼 중국과 인접한 북한지역을 북방경제진출을 위한 제조업 입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부산항이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북방 에너지 자원 확보로 부산항에 자유무역지대 가공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며, 한미, 한중, EU 등과 체결한 다양한 FTA를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가공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

글. 신승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