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에 있어 지난 2014년은 많은 고난 속에도, 톤세제 존속, 해양대 정원확대, 해운보증기구 설립 확정, 해운금융종합센터 개소 등 여러 중요한 숙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그 기운을 담아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월15일 회원사 대표들 및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뜻깊은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윤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간 해운불황을 잘 참고 견디어 주신 회원사 대표 여러분께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년도 세계경제와 해운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우리 스스로 내실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다양한 한국선주협회의 2015년 다양한 사업계획이 심의의결되었는데 그들 중 가장 주요한 조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운금융 여건 개선
 설립이 지연되었던 해운보증기구가 이르면 내달 부산에서 정식 출범한다. 운영방안 및 상품, 보증요율 등에는 해운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에코쉽펀드, 산업은행의 오션밸류업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펀드가 국적선사에 우선 지원되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문을 연 해양금융종합센터와 정례협의체를 운영해 선박금융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할 예정인 5천억 원 규모의 선박펀드(Tonnage Bank)와 선사들의 회사채 및 영구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존속 대책 추진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선박에 대해 취득세 및 농특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한이 연장될 방침이다. 협회는 조만간 연장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당초 2015년 일몰될 예정에 있었다.

부산항만경쟁력 제고
 부산항에 근해선사의 전용부두 확보가 추진된다. 전용부두의 개발 또는 기존부두의 용도변경으로 현재 선택 조율 중에 있으며 근해컨테이너선사들의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 해양수산부에 이미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 또한 부산신항 부두운영사 전체에 일정수준 근해선박 유치 의무를 골자로 하는 근해선박 유치 할당제 도입이 추진된다(이행하지 않는 하역사엔 벌칙(페널티)을 부과하거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사항이 포함됐다). 북항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인가요금을 적용하고 북항 이외의 컨 항만의 신고제 유지를 추진한다.

해양대 정원 확대
 해운항만산업 전문인력 부족으로 2014년부터 실효된 해양대 정원증원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된다. 또한 해기사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도 지속 유지된다. 그리고 해군과의 협력차원에서 해군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하며, ROTC에 지원하는 해사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선원복지 증진
 선원법령을 개정하여 선원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정기준, 최대근로시간단축 등을 업계와 입장 개진한다. 또한 선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도 적극 동참한다. 해기사 면허체계도 국제기준과 상이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현행 1~6급의 해기사는 운항급(2,3항기사)나 관리급(1항기사 이상)).

해양사고 예방 노력
 한국선급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외항선에 대한 선박검사의 다변화가 추진된다. 관련 TF 및 운영방안 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검사권이 점진적 개방된다. 또한 한국선급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급의 법인세 면제 추진도 검토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선박안전 캠페인을 시행 하여 민관합동으로 선박안전 점검 및 간담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선박사고 저감을 위해 최고경영자 방선활동 및 안전포스터 제작, 배포 등 안전의식을 함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3자물류 활성화, UN 조달시장 국적선사 참여, 해양대 정원 확대, 선원복지 증진,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해양사고 예방 노력 등이 2015년 주요 정책으로 언급되었다.

 한국선주협회는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외홍보에 특히 힘쓰겠다고 밝히고, TV, 라디오 등 방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획특집, 칼럼 게재, 기자단 승선체험 및 정례간담회, 바다마라톤 및 카누·드래곤보트 대회, 사회기여사업 등을 통해 해운산업 바로 알리기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글. 신승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