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충격적인 CCTV 동영상이 공개된 후 이곳저곳에서 어린이집의 비행들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주로 아동을 학대한 교사 개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빗발쳤다. 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모색은 없었다. CCTV 설치 의무화와 개인용 앱 설치, 부모들의 공개요구에 무조건 부응 등 단발적인 지적이 있었을 뿐이다.

 물론 믿고 맡긴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한 교사 개인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 대해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넘어가는 현실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불거진 어린이집 문제는 비단 자격미달의 교사 개인만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동안의 관리가 소홀하고 부실했던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 경찰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까지 전수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고 한다. 1개월 간 조사한 어린이집은 2308곳이었고 유치원은 405곳이었다. 이 모든 시설을 조사하는데 투입된 경찰 인력은 불과 130명이었다.경찰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조사하려 했지만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CCTV 영상 공개가 공권력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CCTV가 없는 시설에서는 그저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의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민일보 2015년 2월 23일자) 문제가 불거져 긴급 조사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니 평상시의 관리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자세한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유아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당정안의 골자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고, 기존 어린이집의 설치는 지원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해결책은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불거져 있는 불신의 분위기는 그대로 두고 불신감을 더 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닐까.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미달을 탓하기 전에 자격미달인 교사들을 기용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재고해 보는 것이다. 단순히 자격증만 따면 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격을 강화하고 보수를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 워킹맘, 싱글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어린이집은 대다수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교사들을 처벌하고 영업정지 혹은 폐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제발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만으로 문제가 종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회복될 때 비로소 문제는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글. 김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