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앞으로 15년 동안 2266억 유로를 약 1000 개의 철로, 자동차 도로 및 수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기다렸던 독일교통도로계획 2030 (Bundesverkehrswegeplan 2030, 약칭 BVWP)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독일 교통부 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CSU, 기독교사회연합)가 지난 3월 16일 베를린에서 발표했다. 도브린트의 발표에 따르면 이 예산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도로 개선 및 신축, 증축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계획에 따라서 그 밖에 378억 유로가 새 독일교통도로계획의 후반기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후 마지막까지 자금을 공급하도록 책정되어 있다. 총 150억 유로가 매년 사회 설비에 투자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발표 연기 요청

 독일교통도로계획에는 환경 리포트도 함께 간행되었다. 교통부는 이번 도로계획에서 처음으로 환경 리포트를 의무적으로 발표해야 했다. 그러나 발표 전 독일 환경부장관 바바라 헨드릭스(SPD, 독일사회민주당)와 환경 리포트의 내용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교통부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헨드릭스는 교통부에 독일교통도로계획의 발표를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2014년에 발표된 독일교통도로계획 기본 안에서 미리 고려되었던 것과 같이 사회 기반 시설에 이른바 "아주 긴급한 요청"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새롭다. 그 대신에 "아주 긴급한 요청"은 "아주 긴급한 요청·부족 해결", "추가 요청" 및 "계획법을 포함한 추가 요청"으로 분류할 수 있다.

5가지 혁신

 "발전은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돼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도브린트가 말했다. 그런 이유로 교통부에서는 5가지 혁신 사항을 정했다. 첫 번째는 예산 전망을 확실하게 한다. "아주 긴급한 요청"의 모든 프로젝트를 독일교통도로계획 기간 내, 즉 2030년까지 실행하기 위해 투자와 프로젝트는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유지보수(69%)가 증축 또는 신축(31%)보다 우선한다. 2003년 독일교통도로계획의 경우 유지보수에 예산의 56%가 투입된 바 있다. 세 번째, 독일교통도로계획에서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의 75%는 광역에서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고, 25%는 지역 개발에 투자한다. 네 번째, 주요 도로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 전체 네트워크에서 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 번째,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도브린트에 따르면 예산의 49.4%는 자동차 도로에, 41.3%는 철로에, 9.3%는 수로에 투자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부터 6주 동안 초안이 공개됐으며, 전체 평가는 7월에 끝나게 된다. 가을에 증축법이 가결된 후 독일교통도로계획은 올해 말 쯤에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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