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 교통장관들의 비공식회동은 미래교통 문제 해결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비공식 회동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EU 28개국 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아이디어는 현재 EU의장국을 맡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냈다. 네덜란드에서 환경 문제와 교통 문제는 하나의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지속적인 교통수단을 위한 인텔리전트하고 친환경적인 해결책“

 동시에 이 회의에서는 양측이 교통 분야에서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로 인한 유해 물질의 방출을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의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들의 비공식 회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동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자유로운 분위기는 각국 대표에게 의문과 문제점에 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 회동의 중심 토론 주제는 “지속적인 교통수단을 위한 인텔리전트하고(교통 분야) 친환경적인(환경 분야) 해결책“이었다.

교통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혁신‘. 이것은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이다. 그리고 혁신은 암스테르담 회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미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또 예측한 대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을 환경 및 기후정책적 필요와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현재 교통 분야의 혁신 전략은 법률적이고 행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긴 화물차가 국경을 통과하는 여정에 관한 문제인지, 자동운행 화물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인지, 또는 배송 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위험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 장애물과 대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암스테르담 선언“

 회동의 마지막에 또 하나의 “암스테르담 선언“이 있었다. 이 선언의 내용은 모든 EU 국가가 2019년 말까지 인텔리전트 교통을 위한 법적인 조처를 입안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부 장관 및 교통부 장관에게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어떤 정치적인 전제조건 및 어떤 재정상의 수단이 회원국가에 필요한가?“이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친환경적인 연료와 인텔리전트 차량 개발에 가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개별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한편, 이 비공식인 회동은 관습적으로 만들었던 종이로 된 인쇄물 없이 진행되었다. 주로 영상으로 참석자들에게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 또한 새로운 것으로 또 하나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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