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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안전관리사무의 관련 협회 위탁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확정



 정부는 9월 2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운영하면서 20개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점검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해 왔다.


 교통·철도 안전대책(‘15·8), 하청근로자 안전대책(‘15·10) 등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화재(‘16·1), 봄철 산불대책(‘16·2) 등 시기별 안전대책을 점검했으며,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16·2),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16·5) 등 범정부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대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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