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던 해양수산 행정업무가 해양수산부로 통합·출범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해양수산업은 부가가치 유발액 86조 6,000억 원(2014년 기준)의 국부를 창출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기술면에서는 세계선도 7대 해양 과학기술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7대 수출산업 중 하나가 해운업이며 최근 3년 평균 농림수산식품 5대 수출품 중 2개가 수산물임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정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역량에도 불구, 해양수산은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밖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20년,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와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

 1996년,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청, 수산청,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와 3개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수산 행정업무를 통합행정 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 출범하게 된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존 조직에 대한 신설·개편·폐지를 진행하였으나 그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해양수산 행정체제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능을 이관하며 다시 해체, 분산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재출범하며 해양수산부로 다시 통합된다.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 등 2개부서와 11개 항만청, 국립해양안전심판원 등이 소속기관으로 있다.

국부와 일자리 창출

 항공이 40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때 해운은 12억 톤의 화물을 수송, 국제화물 수송의 99.7%를 담당하며 우리나라 중공업 원자재 수송 및 무역대국의 기반이 된 수출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항만분야에서는 부산신항 건설로 환적 부가가치 1조 2,000억 원 창출, 배후단지에 55개 기업 유치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1,000억 원 이상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광양, 인천 등 다른 항만도시 또한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첨단 R&D 정책으로서의 해양수산정책은 지난 10년간 예산 성장률이 400%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우리 해양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 대비 80%까지 도달, 기술격차를 7.5년에서 5.7년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총 2,045건의 특허 출원, 등록을 통해 미래산업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선박평형수 정화기술, 수중 무선통신시스템, 해수 리튬 추출기술 등 세계선도 7대 해양과학기술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해양, 수산, 항만 등 다양한 해양수산 기술 융합을 통해 해양수산 융복합 기술 생태계를 구축, 해양에너지의 상업적 생산기반을 마련했으며, 과학적인 해양생태계 보호 기술과 고부가가치 수산물 대량 양식기술을 개발, 기술력에서 세계 수준의 반열에 올랐다.

해양경제 주도권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해양수산정책으로는 우선 태평양(7.5만㎢), 통가·피지·인도양(3.7만㎢), 서태평양(0.3만㎢) 등 독점탐사광구 5개소 11.5만㎢를 확보하며 남한 육지면적인 9.9만㎢보다 더 넓은 해외 광구 확보 및 남북극 과학기지 건설 등 세계 해양영토를 개척하는 정책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남극(세종, 장보고)과 북극(다산)에 총 3개의 과학기지를 건설하며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기지를 보유, 세계항만 및 항만배후지 개발 등으로 글로벌 물류영토를 개척하며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8%인 2,568만 TEU를 처리하고 있다.

향후 20년을 위한 해양수산 발전 방안

 지난 20년 간 국민경제 성장, 첨단 과학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분야에서 쌓아온 수많은 성과와 역량에도 불구, 해양수산분야는 국민들의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해양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적고 해양수산정책 우선순위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 간에 부조화(miss matching)가 발생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해양수산에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스며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하며 외부적으로 보호주의, 환경규제,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따른 발전전략을 세워 이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 해운수산의 20년 미래를 책임질 정책에는 단기적으로는 한국해운 재건의 토대 마련, 부산항 환적물동량 창출, 신보호주의 및 비관세무역장비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해양소프트 파워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천력을 높이고 원양 컨테이너 선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정책금융 확대 및 IMO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항만물류분야 또한 얼라이언스 재편 및 물동량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해외항만·물류시설 다각화 및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또한 수산분야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함께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첨단양식기술 상용화를 통한 고급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수산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킨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해운은 무역 인프라와 국민 교통수단으로서, 항만은 도시발전의 중추 기반시설로서, 수산은 안전한 국민 먹거리로서, 해양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터전으로서 국민들의 인식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운업계는 해운 역량 강화, 일자리와 부가가치 중심의 해운산업 육성, 미래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해운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회복하고 공적기능을 강화해야한다. 항만물류 또한 항만 중심의 미래형 비즈니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환경 친화 및 스마트기반의 항만 조성,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 재개발,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 추진 등 장기적 시각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산분야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살고 싶은 어촌사회 건설, 글로벌 벨류체인 극복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하며 해양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 확보 및 해양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해 제로 연안지대와 깨끗한 바다 조성, 체계적인 해양영토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해양 DNA를 부활시켜 국민들의 해양수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