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하 KMI)은 최근 현 해양수산 분야의 혼란과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2017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브렉시트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역무역협정 부진 및 세계 생산 네트워크의 포화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의 현황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6년 쓰디 쓴 한 해를 보낸 만큼 2017년은 우리 해양수산이 다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마련, 재도약을 꾀할 한 해이다. 그리고 이는 해양수산 관계자뿐만이 아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불확실성 증가한 항만물류,
선제적 대응 필수

 2017년 물류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 무역 증가율의 저성장 시대 진입과 무역계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파괴적 혁신 바람이 그 원인이다. 2016년 브렉시트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EU 탈퇴 조짐이 가시화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데다가 기술장벽(TBT) 등 한국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어 우리 물류업계의 고전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국, 인도, 러시아 및 아프리카, 중동 등 일부 신흥시장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교통물류 관련 대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및 극동러시아에 대한 세계 시장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물류 시장은 남아공, 나이지리아 중심의 성장이 기대되며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경우 이란과 카자흐스탄 등이 지역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러시아 극동 지역을 해외진출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고려, 파트너쉽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에 집중해야하며 정부는 산업 트렌드 변화 및 세계 물류지형 변화를 인지,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국적 제조·무역업체 지원을 위한 우리 물류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부문별·지역별로 특화된 고부가가치 물류시장 육성 및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추진 등 국가물류기본계획 상의 세부 추진과제와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항만물류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국내외 항만하역장비 시장이 감소하는 데 반해 항만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시설, 용기 등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항만물류 관련 기술 분야 세계시장은 2017년 약 25조 원에서 2030년 약 38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시장 또한 2017년 9,361억 원에서 2030년 14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R&D 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R&D 본 사업 추진 등을 통해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기틀 및 신성장 기반 마련 프로젝트인 「2017 국가적 R&D 로드맵」의 수립 및 추진이 필수적이다. 또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물류기술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항만 기술 국제 경쟁력 확보 위한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 항만 테스트베드 마련 등 국내 장비업체, 소프트업체, 컨설팅업체 등의 발굴 및 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항만물류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 인식 및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항만운영에서는 디커플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6년 총 물동량은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2.7%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근 증가율은 둔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4%로 예상(IMF, 2016)되는 반면 세계 항만물동량(컨테이너)은 2.4% 증가가 전망(Drewry, 2016)되며 이에 따라 세계 항만물동량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decoupling 현상의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2000~2010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평균 증가율이 8.8%로 경제성장률(약 4% 수준) 대비 2배 이상의 성장 추이를 보여 왔으나 브렉시트,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와 해운동맹 재편 및 해운·항만부문의 환경규제 강화가 예정됨에 따라 항만산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사업성 저하가 예상된다. 항만 증심, 안벽보강, 장비 교체 및 추가 투입, 대형터미널 건설 등 항만의 시설 및 운영 등 투자비용 증가가 수입증가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및 선사의 비합리적 기항지 결정 등에 따른 항만 간 경쟁심화로 선사 유치의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며 항만 운영에 악재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해외 항만들은 컨테이너터미널 통합운영(고베), 16개 선석 통합 관리 및 운영(홍콩), 항만-철도 간 복합물류 경쟁력 강화(함부르크), 항만 간 Conference 체결 통한 공동 대응(마이애미, 시애틀·타코마), 항만 통합 추진 및 확대(중국) 등 정부 지원 및 민간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항만 운영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우리 항만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첫째, 왜곡된 해운시장을 인지함과 동시에 국적선사의 항로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 체계 마련 및 LNG 벙커링 터미널, 수리조선 등 항만서비스산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해외진출(GTO 육성, 터미널 확보, ODA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넷째, 기존 수출입 물류기능만을 수행하던 항만배후단지에 제조 등 산업기능을 추가, 강화하여 항만의 역할을 다양화해야 한다.

 기업 또한 민간차원에서 항만운영 전반의 비용 재검토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과 동시에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업 간(터미널 간) 출혈 경쟁을 지양하여 하역요율 덤핑 등 장기적인 시장붕괴 방지에 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운영사간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터미널 얼라이언스 구성을 통한 협상력 강화 등 공동 대응 전략수립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운, 공공성 강화와 경영 혁신으로
세계 5대 해양강국의 타이틀 되찾아야

 2017년 해운시장 전망 또한 비관적이다. 세계경제성장률 둔화 지속으로 인해 야기된 대내외 해운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세계 정기선 주요선사의 M&A가 최근까지도 지속되어온 만큼 통합(M&A)은 해운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양대 컨 선사 통합, 일본 해운 3사의 컨 부문 통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정기선 선사 통합과 경쟁은 인트라 아시아 선사 운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료유가 또한 2016년 2월 이후 최근까지 2배 상승하며 해운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선박공급 과잉은 2016년 선박 증가량인 2.2%보다 높은 3.7% 증가세가 예상되며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대형선박의 공급 과잉 문제인데, 파나마 운하 확장으로 장기적으로 4,000~10,000TEU급 249척이 아시아 역내 항로로 배치될 전망이며, 이는 역내 항로의 선박이 31%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시아 컨테이너 시장 경쟁 가열과 한국 선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해운의 또 하나의 악재, 바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신뢰성 추락이다. 우리 해운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발생으로 화주들의 한국 선사 기피 경향이 확대, 세계 정기선 해운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신뢰성이 떨어져 한국 컨테이너 선사의 지속성장 및 생존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며 특히 중견 컨테이너 선사는 외형 확장과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나 그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해상운송 환경규제 강화로 해운기업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업 성장이 중요하다. OECD의 예측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 수출(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까지 근접, 단일 국가로는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대비, 정부는 해운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7년을 한국 해운의 재건을 위한 시작점으로 잡고 해운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지속적 경영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세계 5대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해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 도입 및 추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위한 해운-조선 협력 생태계 구축, 해운관련 법 제도 정비 및 선진화 등을 우선적으로 수행,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 및 무역 인프라로서 해운산업 공공성 강화 및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 체계 구축,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 국가 주요산업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송을 위한 국적선 확보 및 해상 운송망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한국 해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사 대형화 및 통합이 필요하다. 근해 컨 선사 통합 추진, 해운기업 오너 및 경영인 책임 강화, 통합 추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뿐만 아니라 시장 실패 시 한국 해운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조기 개입 등 능동적·적극적인 대비책 모색을 통한 전략적 접근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한국 해운은 비로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