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부터는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기 전에 컨테이너 하나 하나의 실제 무게를 측정해야만 한다. 컨테이너의 무게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보통 무게는 항만법에 따라 보증된, 출발하기 직전의 무게를 의미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실제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 운송업자 혹은 그 외의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7월 1일부터
과적 컨테이너에 개정 법 적용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기 전에 컨테이너 하나 하나의 실제 무게를 측정해야만 한다. 이번 법 개정은 해상인명안전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법 개정으로 모든 해상에 운송되는 컨테이너마다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 위험물품에 관한 법 같은 것만이 해상인명안전조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이번 법 개정을 담당했는데 컨테이너의 전체 실제 무게를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기 직전에 담당자에게 알려야만 한다.
과거에는 위험물품운송법에 의해 위험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을 때 마다 항상 위험물품의 총 무게 및 실제 무게를 일일이 측정하고 측정한 담당자가 다른 담당자에게 알려 기록했다. 선적을 할 때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장치와 컨테이너의 무게는 고려되지 않았다.
도로교통과 해상교통에서의
과적 단속 차이
도로교통에서 차량 한 대에 얼마나 많은 짐을 실어도 되는지, 즉 허용된 총 무게를 운송업자에게 묻지 않는다. 도로교통 법에서도 과적차량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나, 과적을 허가하는 여부 및 정도는 해상 교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해상 교통의 경우엔 실제 컨테이너 무게와 선적을 위해 등록한 무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차이가 문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적 컨테이너는 운송업체들의 골칫거리다.
배 한 척이 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갈 때 모든 컨테이너가 10%씩 등록한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다면 이것은 안정성이나 평형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전자가 주의할 사항
컨테이너 운전자가 과적된 컨테이너를 실을 때 운전자는 운송업자와는 다른 입장으로 과적된 무게에 관해 생각할 수 있으며, 과적의 근거에 대해서 묻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운전자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싣고 온 컨테이너의 과적 여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무게가 얼마인지, 또 과적된 무게가 얼마인지, 과적된 무게를 어디에서 얻은 것인지 알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