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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수산에서 찾은 지역균형발전의 실마리

‘2017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개최



 지난 9월 27일 춘천의 강원연구원에서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첫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해양수산 전국포럼’은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안과 실천 과제의 모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세미나는 시·도 연구원과 함께 개최한다. 포럼은 내년 말까지 전국 13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지역 협의체와 함께 해양수산 부문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강원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전략’을 대주제로 최지연 KMI 연구위원이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체계’를 첫 순서로 발제했다. 이어서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이 ‘해양관광문화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 김광섭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이 ‘강원도의 해양수산 발전계획’ 그리고 김충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원도 해양수산 지역발전 계획 및 주요현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한 지역 주도적인 해양수산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다. 안동규 한림대학교 부총장은 지역 내 ‘핵심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어재선 경동대학교 교수는 강원도가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유상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앞으로 다가올 북방물류시대를 위해 동해·묵호항 중심의 항만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진형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은 강원도 해양수산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가 시사 하는 바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향후 지방분권화 시대에 해양수산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으로 발전하는데 포럼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앙과 지방’, ‘육지와 해양’ 등의 조화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잡힌 지역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강원도의 핵심 자산인 바다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특수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해양수산 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강원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조화를 모색하고, 특히 ‘사람’ 중심의 혁신·융합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강원도에서 연구해야 할 시급한 현안 과제로 연어, 명태 등의 양식 연구, 어촌의 휴양 및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 북방물류 활성화 연구 등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전략’을 대주제로 하는 제 1부


 제 1부의 첫 순서로 최지연 KMI 해양 정책실 부연구위원은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지역균형발전체계’을 발제했다. 연안·해양지역은 물류거점, 식량공급처, 해양 레포츠 공간, 관광 및 휴양지, 산업 단지 등 국민 경제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양수산 산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별 해양수산업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연안·해양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국을 6+1 연안·해양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제안했다. 권역은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강원·경북)의 6개 권역에 내륙해양영토권(육상 내수면)을 더해 총 6+1개로 나뉘며 이를 통해 연안·해양지역과 배후지역의 특성을 연계한 지역발전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해양관광문화 국정과제와 지역발전전략’


 홍장원 KMI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은 최근 해양 관광의 추세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사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세계적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국내의 경우도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서비스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차별성 부족, 유사시설의 중복투자,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 등이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크루즈 관광과 해양레저 산업의 지역 차별화와 청정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지유 및 해양 복지 관광의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크루즈 산업은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강원도의 경우 환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의 개최, 수중레저의 중심지, 내륙과의 연결성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차별성이 뚜렷한 융·복합 관광산업을 추진해야한다.


 최근에는 웰니스, 웰빙의 영향으로 체류/휴양형 관광이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관과 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마을, 휴양마을 등을 조성하여 해양 관광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해양수산산업 발전계획’


 김광섭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은 강원도의 해양수산 산업에 대해 논했다. 다가오는 북방물류시대에 대비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네트워크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크루즈 및 컨테이너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강원을 대북방 여객 물류의 중심거점으로 개발한다면 주요한 경제동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강원 항만의 배후지역에서 환경오염, 항만 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향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과 양양을 잇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강원도의 해양 레포츠 산업은 더욱 부흥할 전망이다. 이처럼 강원 관광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연안 관광 사업을 권역별로 특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2022년까지 제1권역(속초~고성)은 체류형 체험관광, 제2권역(강릉~양양)은 해양레저복합공간, 제3권역(동해~삼척)은 해상 낚시 공원 및 어촌체험특화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강원의 수산업은 오랜 세월 주요 산업으로 기능해왔으나, 최근 생산량이 정체되는 등 어획어업 및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어획어업에서 양식어업, 단순가공식품에서 고차가공식품 등으로 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 전략품종을 육성,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하여 강원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강원도의 해양수산부문 현안연구사업’


 김충재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원도의 해양수산부분 현안 연구사업에 대해 발표했으며 수산업, 물류-교통 인프라, 해양레저산업에 대해 이야기 했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강원도 고성에서 연어양식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후 봉포항 앞바다에 2,000톤 규모의 연어 양식 시설을 구축했으며, 향후 10만 톤 까지 연어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전략품종에 대한 양식산업이 활성화된다면 내수를 넘어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수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자원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은 연안 지자체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생수, 간수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심층수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의 개발로 강원 지역을 북방경제 허브 항만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물류거점항만의 조기 개발, 컨테이너 전용 부두 구축 등 해양에 국한하지 않고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국토 중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북극 항로를 기점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 2부, 지역 주도의 균형 잡힌 해양수산업 개발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다.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체계는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간 중복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역설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진형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작은 협의체’의 구성을 제시했다. 지역 내 작은 문제부터 협의체를 통해 해결 되어야 강원도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통합적으로 조정과 협의가 가능한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 내 ‘핵심인재’ 양성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동규 한림대학교 부총장은 지역 내 핵심인재인 ‘키맨’ 양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핵심인재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더불어 벤쿠버 올림픽과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창올림픽이 강원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과 강원도의 지리적 이점 활용할 수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주장했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허브로 거듭나야


 어재선 경동대학교 교수는 강원 지역 내 활용가능한 해양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강원도 밖에 없으며 이러한 장점을 도 차원에서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수산자원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다소 미흡한 점을 주목하며 강원도 내 국립수산대학의 창설 등을 통해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북방물류시대에 대비해 동해·묵호항 개발해야


 유상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항만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특히,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동해·묵호항은 강원 지역 내 유일한 국가 관리 항이며 신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북방항로 활용 및 환동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비해서 동해항 3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에 따라 항만의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해양수산정책 수립, 지원 위한 싱크탱크 역할 적극 수행


 마지막으로 육동한 강원연구원 원장은 해양수산 지역정책 및 내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융·복합 정책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도내 협의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의 활발한 협력과 북극연구 전진기지 구축, 연안방제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현안 해결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첫 세미나가 남긴 것


 지방 분권화 시대 해양수산 기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역할이 기대된다. 중앙·지방 정부와 연구기관 및 지역 협의체는 ‘해양수산 전국포럼’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정책을 발굴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과 지방’, ‘육지와 해양’, ‘전통 산업과 신산업’ 등 조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는 해양자산에 비해 강원도는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은 해양자산에 대한 정확인 인식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특수성을 파악하여 이를 강점으로 하는 해양수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해양수산산업의 육성은 지역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반의 혁신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를 통해 젊은 인재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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