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춘천에서 시작된 ‘해양수산 전국포럼’이 지난 6일 충남 연구원에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은 해양수산부문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지역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양수산부, 대학, 지자체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지역협의체이다. 포럼은 내년 말까지 전국 13개 도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이 지난 9월 강원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전략’을 대주제로 4개의 발제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진행으로 8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었다.

 제 1부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지연 KMI 연구위원은 연안·해양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며 ‘6+1 연안·해양 권역 지역균형발전 구상(안)’을 제안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안·해양 지역균형발전 체계 구축’,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마련’,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남정호 KMI 연구위원은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보전’을 주제로 해양공간계획체제의 구축과 해양생태계서비스가 현재 국제사회의 큰 흐름임을 강조하며 해양국부(Ocean Well-being)의 지속 가능한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옥식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 지역 갯벌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가치에 주목했다. 충남 서천의 갯벌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유엔세계관광기구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갯벌복원과 생태관광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충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해양수산 인프라 확충, 연구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신사업 개발 등을 충남이 직면한 문제로 언급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생태관광 기반 구축, 수산업 미래 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항만 배후부지 개발 통한 물류 산업 활성화 도모 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제 2부 종합토론에서는 총 8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었다. 안완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서산 대산항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했음을 주목하며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윤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은 충남 지역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김 클러스터와 같은 어촌 개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은 해양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장은 연안지역의 항만 배후시설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안과 육지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이는 각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은 1차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고민이 필요하며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중재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은 위와 같은 충남 지역의 해양수산관련 현안을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원활히 풀어나갈 것을 밝혔다.

해양수산 국정과제와 연안·해양 지역 균형 발전체계

 제 1부를 여는 발표로 최지연 KMI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연안·해양권역을 6+1개로 나누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안·해양권역은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강원·경북)의 6개 권역과 내륙해양영토권(육상 내수면)의 1개 권역으로 총 7개로 나뉜다.

 최지연 부연구위원은 연안·해양지역이 국민 경제의 핵심공간 역할을 해왔음을 언급하며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연안·해양지역별 혁신역량증진과 해양수산업 고도화, 지역 비즈니스 연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생태환경 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6+1 연안·해양권역 지역균형발전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안·해양지역 맞춤형 균형발전방안’, ‘중앙·지역 소통 및 협업체계’, ‘연안·해양 지역성장 지원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해양공간계획과 해양환경보전

 남정호 KMI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연안·해양공간이 경제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오염이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점을 들며 해양공간계획체제의 구축과 해양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양국부(Ocean Well-being)의 지속 가능한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선 계획 후 이용 원칙의 정착, No-take 보호구역의 지정,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관리, 생태적·사회경제적 해양재생을 위한 신 사회협약의 체결로 ‘느리지만 지역중심의 강한 변화’를 표방하는 ‘해양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은 해양수산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꾸준히 구축해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충남은 주민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왔다. 또한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레질리언스를 구축하여 대안별 시행가능성과 타당성, 잠재적 원인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의 과학적 규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 및 역할

 정옥식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도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서 발제했다. 최근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를 이용하는 철새의 30%에 해당하는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서해안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에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갯벌의 생태, 자원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갯벌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실제 갯벌을 농경지 혹은 양어장으로 전환할 경우 1ha당 8,250의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갯벌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생태보전으로 해양생태관광을 운영할 경우 보전에 따른 예산의 증가 외에도 고용 촉진과 관광 수익 증대의 효과를 불러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생태관광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출입 제한 공간(보전 공간)과 소극적 이용 공간(관찰 공간), 그리고 활동 공간(이용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 현안 및 주요 사업

 제 1부의 마지막으로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충남이 직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문 현안을 다루었다.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자원에 비해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해양수산 인프라와 부족한 연구 역량 및 신산업 개발을 앞으로 충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 해양환경보전 및 생태관광기반 구축의 사업추진, 수산의 미래 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립해양수산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 등을 유치하여 연구·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 해양 정원 및 한국 어촌마을조성으로 어촌체험 및 생태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미래 유망사업인 해양치유 관광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제 2부 자유 종합토론

 제 2부의 종합토론에서는 8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었다. 안완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서산 대산항이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여 해양영토 주권 강화, 수산자원 보호, 생태관광 연계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준상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학장은 충남 지역에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적인 김 클러스터 구축, 휴양과 치유 기능을 가진 어촌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많은 잠재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해양수산대학 등의 교육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정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센터장은 바이오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사업 및 기업의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GMP 시설 구축을 통해 어족자원의 잉여부분을 통한 사료개발, 기능성 화장품 개발, 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양바이오 산업을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 본부장은 연안지역 항만 배후 시설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주장했다. 기존의 지역 내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거점항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 배후단지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안 해역 문제는 육역과 해안의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연계의 핵심은 사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안과 항만 지역에서 정책적 고민을 함께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승국 태안남부수협 조합장은 1차 산업인 수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현재 생산자와 대형기업 간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은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위와 같은 충남의 해양수산 현안을 다룰 것을 다짐했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의 시사점

 이번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세미나’의 발제와 토론은 충남 연안지역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자치 분권을 활용해 연안지역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연구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점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해양수산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 리더십을 통해 도출된 지역 해양수산 계획과 국가계획간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지역 산·학·연·정 간 공론의 장이자 해양수산인의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의 장인 ‘해양수산 전국포럼’의 역할이 기대된다. 둘째, 충남 지역이 가진 갯벌·연안·해양수산 자원 잠재력을 잘 활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수성과 장점이 반영된 정책 수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기반의 해양수산 R&D 기반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환황해 연계 해양수산 신사업, 즉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격렬비열도를 잇는 섬 크루즈 벨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통한 생태기반 해양관광벨트, 태안군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힐링벨트. 천수만 요트클러스터 등 충남 지역 특화 해양신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 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명품 김’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갯벌 복원과 보전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이를 생태관광으로의 현명한 이용과 연계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생태자본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양수산 자원의 재생력(레질리언스)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