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당 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7일간 개최되었다. 당 대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시진핑 2기 정부의 국가 정책 방향을 밝혔으며 2035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 사회 실현과 2050년까지 세계 지도국가에 오른다는 ‘중국몽’의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공산당 당장(黨章)에 ‘시진핑 사상’이 지도이념으로 수록되고 새롭게 선출된 당 지도부가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구성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화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1기에서 구상한 해양수산 ‘13·5(2016~2020년)’ 계획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주석 및 다수의 신임 상무위원이 해양수산 분야에 높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전망에 설득력을 더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13·5’ 기간 중국 해양경제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적인 발전을 통해 ‘해양강국’의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해양강국’이라는 표현은 2012년 처음 사용된 이후 이번 당 대회에서 해양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재등장했다. 해양강국의 건설 가속화를 위해 ‘해양 강성(强省)’, ‘해양 강시(强市)’와 같은 전략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립된 수산 분야 정책 역시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중국 어업발전 ‘13·5’ 계획에서는 ‘생태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근해 어업 생산의 통제, 원양 어업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어업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해외 원양어업기지의 구축 등을 통해 중국 과의 수산 부문 협력의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내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산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 표준화, 생태양식 확대, 수산품 검사의 엄밀화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 협력 투자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 측 구조개혁’의 강조와 생태환경 보호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자유무역항’의 건설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상하이를 선두로 하여 여러 지역에서 자유무역항의 건설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적극적인 환적 물동량 유입 정책에 대응하여 항만 경쟁력 강화,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 조성의 본격적인 검토 등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세계 경영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대회 개최

 제 19차 당 대회는 7일 간 개최되었으며 중국 각 지역 대표 2,388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대회의 주요한 주제로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인 ‘샤오캉’과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쟁취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이 대두되었다. 또한 지난 5년의 성과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진핑 신시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이 공산당의 최고 규범인 당장에 수록된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당 대회 이후 새로 선출된 새 지도부 역시 시진핑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아 시진핑 1기에 계획, 추진했던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 및 신임 상무위원,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아

 시진핑 주석은 푸젠성, 저장성 그리고 상하이 시 등 해양과 관련이 깊은 지역을 거쳐 왔다. 특히 저장성에서 서기로 재임할 시절에는 닝보 항과 저우산 항의 통합을 추진하고 닝보·저우산 항 현판식에서 항만 건설이 저장성의 경제발전에 핵심임을 강조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상하이, 우한, 충칭 등에서도 해양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가 있다.

 새로 신임된 상무위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해양수산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왕양 부총리는 시진핑 1기 정부에서 ‘일대일로 영도소조’ 부조장을 역임했고 왕후닝 중앙정책실 주임은 ‘일대일로’ 전략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 부조장을 맡고 있다. 한정 서기의 경우 상하이 시장 및 서기 재임 시절 양산 항 건설, ‘상하이 국제항운중심 건설’ 전략 등의 추진을 주도한 적이 있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신 지도부의 경력 및 높은 관심에 따라 향후 ‘일대일로’, 자유무역시범구 등 중국의 주요 국가 전략들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5’ 기간 해양경제 발전 적극 지원

 전국 해양경제 발전 ‘13·5’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종합능력, 과학기술 혁신, 산업구조, 사회민생, 자원 환경 부분에서 구체적인 발전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이에 ① 개혁·혁신, 질적 발전과 효율성 제고, ② 육지와 해양의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발전 추진, ③ 친환경 발전, 생태 우선 원칙 고수, ④ 개방 확대, 협력 강화 및 이익 공유와 원칙이 제시되었다. 발전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제 지역 발전구도 합리화, 해양산업 구조 조정 추진, 해양경제 혁신발전 촉진, 해양생태 문명 건설, 해양경제 국제협력 강화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해양경제시범구의 건설 추진, 해양경제조사의 전면적 실시, 금융 정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강국 건설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해양 관련 투자 증대

 ‘해양강국’이라는 단어는 2012년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는 가속화라는 단어를 덧붙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표명했다. 지난번과 달리 제 5장 ‘현대화 경제 체계 건설’ 부분에서 언급된 것을 보아 향후 현대화 경제 체계에서 해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해양생산총액은 2006년 2조 위안에서 2017년 7조 위안까지 증가했으며 향후 해양경제의 총량 및 해양경제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 연해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 강성(强省)’ 및 ‘해양 강시(强市)’ 전략 추진을 제시했으며, 향후 지역별 해양관련 사업에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난성의 류츠구이 서기는 하이난 성을 해양 강성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해양어업 및 해양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을 제시했으며 장쑤성 옌청시의 왕롱피 서기 역시 해양경제 성장력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해양경제 발전 및 국가해양시범구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생태환경 보호 강화

 19차 당 대회에는 ‘생태문명 체제 개혁,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한 챕터로 구성하여 생태환경 보고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향후 해양생태 및 환경에 대한 보호·관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육·해 통합 계획 관리’ 란 방침아래 연안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육지의 오염원과 해상 오염원을 함께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염원 배출이 많은 해양산업 및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관련 입법 및 법 집행의 강화

 19차 당 대회에서 ‘법에 의한 국가 통치’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함에 따라 해양 분야에서도 관련된 법의 입법과 집행이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중국 해양기본법’, ‘중국해양벨트 관리법’ 등의 제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 분야, 근해어업은 통제하고 원양어업은 강화

 중국 농업부는 중국 어업발전 ‘13·5’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어업경제, 어민 수입, 제품 공급, 자원 보호, 과학기술 지원 측면에서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① 생태환경 우선, 녹색 발전 추진, ② 혁신을 통한 발전, 과학 발전 실현, ③ ‘해외진출’ 전략 견지, 개방 발전 추진, ④ 사람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 누리는 발전 추진, ⑤ 법에 의한 어업 관리 강화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13·5’계획 기간 중 ① 수산 양식업 업그레이드, ② 어획량 통제, ③ 1·2·3차 산업의 융합 추진, ④ 수산생물 자원보호 및 안전한 어업 생산, ⑤ 원양어업의 규범화, 단계화 발전추진, ⑥ 어업 안전발전 수준 제고를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은 ‘13·5’ 기간, 근해 어업의 생산량을 통제하고 원양어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어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으로 인한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외교 마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수업에서의 어업 생산을 통제한다면 더 큰 마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양국 정부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선대 설비 향상, 어장 및 품종의 발굴, 수산가공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국 해외 원양어업기지 구축에 동참하여 중국과 서로 협력·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으로 품질 좋고 안전한 수산품 확보

 당 대회 보고에서 직접적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언급했듯이 수산업계도 수산업 구조 조정, 친환경 발전, 수산업 혁신 발전과 더불어 공급 측의 구조 개혁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품 공급을 위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양식 수역과 제한 구역을 선정 및 배치하고 양식의 품종과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건강 양식장’을 확대하여 기존의 규모화 양식에서 친환경, 고효율 양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일대일로’ 에 포함되는 국가를 중점으로 중국의 수산 기업이 진출하고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됨으로써 국외 수산품 생산거점 및 저장물류시설 등의 설립도 촉진되며 국제 양자·다자간 어업 협력 교류 하에 국제 어자원 관리제도 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 어업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자원 및 어장 탐색, 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이 보유한 수산양식 기술을 활용하여 원양어업 기업들이 수역양식 사용권 임대, 수산양식 시설 구축 지원, 어업 기술 협력 등 방식으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수산품 품질 안전표준 체계, 표준화 양식 및 표준화 생산 평가방법의 제정이 요구될 것이며 수산물 품질검사센터를 통해 수산품 검사가 강화되고 품질 안전 추적 시스템도 더욱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산품의 지역 특산 브랜드 및 고품질 브랜드를 구축하여 수산품 전시회 등을 통해 상품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주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고효율·친환경·현대화 기반 ‘해운·항만·물류 강국’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13·5 현대 종합교통운송체계 발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며 고효율·친환경적인 현대적인 종합 교통운송체계 구축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① 연계 협력, 편리·고효율 제고, ② 적절한 규모 확대, 개방 융합, ③ 혁신을 통한 발전, 안전·친환경 발전 추구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일대일로’, ‘현대 공급체인’, ‘물류’, ‘수운’, ‘자유무역항’ 등 과거 당 대회 보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해운·항만·물류 관련 어휘들이 새로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향후 중국 경제에서 교통·물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진출 및 지역균형 발전 추진

 고속철도를 포함한 도로, 교량, 항만, 공항 등의 기초 인프라 개선, 건설로 인해 해외 협력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대일로’가 국제적 협력의 플랫폼을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동 발전의 신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항만, 철도, 도로 관련 해외 협력투자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넘어가는 가운데 ‘일대일로’는 대규모 물자 운송을 통해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화된 선박의 폐선 및 AMP 적용 확대 등 친환경 해운·항만 추구

 당 대회 보고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조하였으며, 과잉공급의 억제에 따라 노후화된 선박의 퇴출 및 선형 표준화(내하 선박)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주삼각, 장삼각, 환발해(징진지) 수역의 배출통제구역(ECA) 실시 방안과 같은 규제로 인해 LNG 동력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생태환경 보호를 중시함에 따라, 향후 항만의 육상전력공급시스템(AMP), 항만 방진시설 등의 구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과 항만 오염방지 전문행동 실시방안(2015∼2020년)’에 따르면 2020년 까지 주요 항만에 입항하는 90% 선박은 접안 시 반드시 AMP를 사용해야 한다.

자유무역항 건설, 미래 항만 및 무역발전의 새로운 방향 모색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자유무역시범구에 보다 많은 자주권 부여, 자유무역항 건설의 모색’을 언급함에 따라, 상하이를 필두로 하여 일부 지역에 자유무역항 건설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총 11개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운영(2017년 4월 7개 추가 설립)되고 있으며 모두 2017년 규제가 더욱 완화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고 향후 현재 더욱 편리하고 개방된 투자, 금융, 무역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유무역항의 건설은 현재 중앙 정부의 차원에서 연구 단계여서 시행시기, 시행 지역 및 개방 수준도 아직 불확실하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해외 화물의 자유로운 출입·보관·개조·가공 등을 허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해외진출 정책 대응 및 벤치마킹 필요

 상하이 항을 중심으로 닝보·저우산 항, 칭다오 항 등 중국 주요 연해 항만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환적 물동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부산항 등 국내 주요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에 미치는 그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은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SIPG와 같은 항만그룹도 자체적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환적 항만인 부산항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환적 경쟁력 확보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환적 물동량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요소 해소와 서비스 수준을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대한 본격적 검토 시작 필요한 시기

 중국은 현재 시행 중인 항만배후의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규제개혁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연구 중인 자유무역항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국 내외 주요 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육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항만물동량 창출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현행 자유무역지역은 기본적으로 그 범위가 협소하며 수출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수출입 활성화 및 산업의 육성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 수준의 광역 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하고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산업 및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입지 선정,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 도입은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도 예상되지만 더 이상 검토와 논의가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가장 큰 문제점은 시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글로벌 경영 정책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위한 토대 마련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최우선 정부과제로 설정하고, 해상과 육상을 통한 전 세계 핵심 지역에 항만시설, 물류센터 등 거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앞선 200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추진동력과 수단으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국제적 위상, 물동량 규모, 기업경쟁력 등에 맞는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및 활동을 위해서는 세계경영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삼아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해운·항만·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목적의 경쟁력 있는 물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 청년인력의 해외 진출 및 상주지원을 위한 교육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진출한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현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