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최근 코엑스에서 한국 해양수산분야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제1부에서는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펼쳐졌으며 오후 제2부에서는 ‘해양’, ‘수산’, ‘해운조선·해사’, ‘항만·물류’ 등 4개 분야 세션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오후 제 2부에서 발표된 세션 중 해양 부문은 총 6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 1주제는 2018 국제 정세 변화와 해양 정책 동향으로 최근 국제 정세가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G2에서 뚜렷한 주도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G0으로 변화하고 있고 북한의 핵 이슈와 중동의 인티파다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국가 미래전략 및 외교정책에 해양적 사고(思考)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양 세션의 제 2주제는 2018 해양영토 이슈와 과제였다. 세계 각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영토주권 강화로 인해 국제적 긴장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일의 관할권 및 영유권의 갈등, 중국의 불법조업 등 영토와 관련된 이슈를 치밀하고 일관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주제는 2018 해양환경정책 이슈와 과제로 해양환경 오염원이 매체별로 다양화되고 미세화 되면서 사후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선박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은 국민 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주제 2018 해양관광정책 이슈와 과제에서는 국내 연안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관광기반 시설의 정비 그리고 레저 선박, 서핑 등의 해양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해양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연안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마리나 산업 등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 5주제는 2018 연안관리 및 공간관리정책 이슈와 과제로 해양공간과 관련된 정책 여건 점검과 2018년 주요 이슈 및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전 해역의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법률·제도로 기존의 연안·해양 통합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해 대응, 무인도서 관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제6주제 2018 해양 R&D 동향 및 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해양수산 R&D 정책에 대해발표가 이어졌다. 신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R&D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된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국제정세 및 해양 동향 추의에 유의하여 글로벌 이슈 및 동아시아 해양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의 예방적 관리에 힘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폭 넓은 해양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양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친수 문화를 정착시키며, 타 부처 및 주변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의견을 교류했다.

2018 국제정세 변화와 해양정책 동향

 신 냉전 구조 속에서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립주의적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정치의 구조가 G2에서 G0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북핵 문제, 브렉시트 협상, 인티파다 등의 지정학적 변수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해양의 경제적·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가 해양생태계와 해양경제활동의 상생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위기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해양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동티모르-호주 등 해양 관할권과 관련된 국가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극해에서의 경제적 기회를 잡기 위한 ‘콜드러시’가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본격화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북극해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를 둘러싼 갈등, 북극 대륙붕 연장을 위한 연안국 간 갈등, 군사 안보를 둘러싼 러-일 갈등 등 북극 위협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북핵 문제, 중동의 인티파다, 독일의 대연정 협상 등의 이슈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상호 견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구색해야 하며 국가의 미래전략을 해양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8 해양영토 이슈와 과제

 미국의 'America First’,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해양굴기 등 자국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주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분쟁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중국이 새롭게 가세하여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과는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임에 따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자원 및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지속적인 불법조업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적극적 이행을 기초로 국제요트대회의 유치, 크루즈 관광 등의 소프트웨어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외부세력으로부터의 해양주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 최우선 조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 임무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경계 획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018 해양환경정책 이슈와 과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점차 다양화, 미세화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연안지역에 선박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출통제해역(ECA), 연료유의 관리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었다. 항만당국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해양 쓰레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미세 플라스틱이 주요한 해양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응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연안에서는 미처리된 하·폐수가 배출됨에 따라 어장 및 수산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관련된 법의 개정과 시행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은 신재생 해양에너지생산,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 등 관련 산업의 가치창출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 관련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여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해양에너지, 기후보험, 조선, 연안도시 재설계 등 기후변화-지역개발-산업육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2018 해양관광정책 이슈와 과제

 세계적으로 관광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은 사드 보복, 핵 문제 등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8년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연안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주요 관광시설을 정비하여 국내 해안지역의 관광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관광활동과 더불어 레저선박, 서핑 등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국내 해양관광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를 위해 레저 교육프로그램의 보급과 해양레저 안전문화 확산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 친수공원 및 문화공간을 정비하고 섬 관광의 접근성을 높여 해양관광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치유관광과 연계한 해양 웰니스 산업 혹은 마리나 산업과 같은 고부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밖에 지역 해양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스토리 제작,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 관광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2018 연안관리 및 공간관리정책 이슈와 과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해양의 이용과 개발이 증가하면서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존 활동과 신규 활동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해양 공간의 관리 체계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전 세계의 각 국은 ‘해양공간계획’을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의 이용에 대한 악영향과 이해관계가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을 할당하고 배분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 및 해양공간을 관리하는 여러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전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상임위 계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선점식 해양이용’에서 ‘선계획-후개발’체제로 전환하고 2018년 남해안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할 예정이다.

 연안·해양 공간의 관리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된 정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연안관리법의 개정은 ①해안선 주변 육역과 해역 관리에 집중, ②친수, 경관, 복원, 재생 등 새로운 관리 이슈 포함, ③실질적인 통합과 연계 수단 마련, ④지자체 역할 강화시키는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 무인도서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 해양 R&D 동향 및 대응과제

 신정부는 4차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와 연계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R&D 혁신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확산으로 서비스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안전성의 증가 등을 이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국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R&D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등 R&D 예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초원천 R&D의 단일화 및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하는 것이 R&D 혁신 정책의 핵심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R&D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범위 안에서 시스템의 혁신과 사회문제를 해결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22회 바다의 날 대통령 기념사)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종합대책,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통해 R&D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R&D 사업과 R&D 기획연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2018년부터 정부는 국정과제 및 해양수산부의 임무에 부합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미리 결정하여 투자방향을 설정한 후에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매년 4∼5개 사업의 일몰에 대비하여 개인 연구자 중심이던 기획을 대규모 사업 중심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업기획단’ 기획으로 전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도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R&D와 연계한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지원, 취업 지원,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