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최근 코엑스에서 한국 해양수산분야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018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제1부에서는 ‘2018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펼쳐졌으며 오후 제2부에서는 ‘해양’, ‘수산’, ‘해운조선·해사’, ‘항만·물류’ 등 4개 분야의 세션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2부 중 ‘해운조선·해사’ 세션은 전준수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6개 주제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해운의 호황은 오는가’를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에서는 호황기에 접어든 해운 산업에서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강조되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뒤이어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해운정책 동향과 전망’이 첫 번째 주제로 다루어졌고 특히, 2018년은 각각 한진해운의 파산과 세월호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원양 해운과 연안해운을 재건하기 위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2주제 ‘해운 산업 변화와 전망’에서는 국민산업인 해운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해운조선산업의 회생을 위한 기금 조성 마련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해운 산업 여건 변화와 선원정책 과제’가 제3주제로 발표되었다. 최근 선원 인력이 노령화되고 외국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 사고 대처능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해양 사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선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주제는 ‘조선 신기술 개발 동향과 해운 부문 대응’이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조선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조선산업을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5주제는 ‘해사안전환경규제 강화와 정책 변화’로 해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근본적인 사고 조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또한 향후 발효될 IMO의 해사 안전 및 해양 환경에 관한 국제 규제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마지막 주제로는 ‘세계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이 발표되었으며 세계 해운시장은 15-16년 극심한 불황을 겪은 이후 17년을 기점으로 시황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운시장의 수급이 운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근 세계 해운시장의 회복세를 발판으로 국내 해운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해운의 호황은 오는가’

 전준수 서강대 석좌교수는 최근 10년에 가까운 해운의 장기 불황은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님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해운 산업이 근래 회복세로 접어든 것에 주목하면서 곧이어 현실화될 평형수 배출 처리 설비 강제화,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 규제 등 IMO의 강제적 환경규제가 해운 시황의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해상운송의 정통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상선의 선복량인 15만 TEU는 원양 정기선사로 발돋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60만 TEU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기선의 추가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4노트의 고속 정기선 역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머스크를 필두로 하는 저속운항의 대형선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1만 3,000TEU 급의 선박은 유럽항로와 미국 항로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운정책 동향과 전망

 2018년은 한진해운의 파산과 세월호 사고 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국내 원양 해운과 내항여객 시장에 긍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해운의 재건을 국정과제로 삼고 원양 해운의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실효적인 정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해운 분야에서는 적자 항로와 1일 생활권 항로, 접경 지역 항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항 해운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주요국의 데이터 분석 결과, 외항해운의 선박량은 제조업의 수출 및 GDP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는 향후 50년간 세계 GDP에서 수출(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은 국가임을 고려했을 때, 해운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컨테이너 선사의 성장과정이 대부분 인수합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양 해운의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펀드 조성을 통한 성장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내항해운의 대중교통화, 연안 여객선 및 화물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항로 공영제, 운임 지원, 적자 항로 및 단절 항로에 선박 투입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해운산업 변화와 전망

 해운·조선 산업은 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국민 생존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해운·조선 산업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EU, 일본 등은 각국의 계획을 바탕으로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주로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건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의 연비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와 일본의 선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MEC(Minimize Environmental System)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노르웨이의 야라(Yara)는 전기 자율 주행 선박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 항로 개발, 무인 선박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해운·조선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선화주 간 협력의 강화를 통해 적취율을 제고하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총 4가지 주제의 14가지 중단기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상생효과가 큰 아이템부터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운·조선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올 한해 무엇보다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와 ‘기금 조성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강조되었다.

해운산업 여건 변화와 선원정책 과제

 최근 선원이 점차 노령화되고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 사고 대처능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선원의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청년 선원의 승선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내항선원의 예비율은 1% 남짓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과 근로여건의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인적 처벌 위주의 사고 대응보다는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여 매년 반복되는 해양 사고는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가 시급하며, 선원을 비롯한 해양산업 종사자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조성해야 한다.

조선 신기술 개발동향과 해운부문 대응

 국내 조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계 조선 산업이 유례없는 수주 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 조선 기술은 IMO의 국제 환경오염 규제의 강화에 따른 환경 유해물질 배출 저감 및 연료 절감 기술 등의 친환경 선박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생산기술이 융합된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의 롤스로이스는 무인 선박이 22%의 비용 절감 효과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발 중에 있으며 중국의 선박공업집단(CSSC)는 스마트 선박 개발 프로젝트 ‘i-Dolphin’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이 미래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사안전환경규제 강화와 정책 변화

 지난해 국내에서는 높은 어획강도, 활발한 해상교역, 낚시어선 등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각종 해양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해양 사고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아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 사고 분석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 기법 등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해양 안전 설문조사 결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해사안전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94.9%로 해양 사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O의 해사안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로드맵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0.5% 황함량 연료유 사용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수급정책 마련, 선박에 탈황장치 설치, LNG 추진 선박의 건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 해운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해운 시장은 선종 별 수급 밸런스와 시황의 흐름이 일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은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유조선은 반대일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상위 5대 선사의 시장집중도가 크게 상승하고 얼라이언스 개편으로 인해 경쟁 구조가 거대 선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운임 협상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수급 밸런스가 개선되어 아시아-유럽, 아시아-미국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화물선의 경우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수입의 증가와 주요 자원 수출국의 수출 제한, VLOC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수급 개선으로 BDI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유조선의 경우 거대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합의 이행과 미국의 셰일 자원 개발비용 하락으로 인해 원유 수송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 개선이 악화되어 운임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운시장의 회복세를 발판으로 해운산업 재건해야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해운 산업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운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운 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연안 해운은 도서 교통망 확보, 산업 자재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내 선박금융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2018년에도 24억 불 규모의 선박금융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레막스 등 국내 발주로 요약되는 수요 부분에 집중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해양진흥공사 출범 등 해운 재건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선주, 화주, 조선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