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가장 먼저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옵서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2018년에는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2018~2022)’과 ‘신 북방 정책’을 토대로 본격적인 북극 정책의 추진을 앞두고 있는 한편, 중국은 지난 1월 26일 중국 국무부가 ‘북극정책 백서’를 공식 발간하여 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대일로의 북극 확장판인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공식화하고 앞으로의 북극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가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존중, 협력, 공영, 지속 가능’을 원칙으로 ‘북극 이해, 북극 보호, 북극 개발, 북극 거버넌스 참여’의 4대 북극정책목표를 제시했으며 그 핵심은 빙상 실크로드를 통한 일대일로전략의 완성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북극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분야도 더욱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7개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회원국이거나 가입 예정국이어서 향후 실크로드 기금과 함께 AIIB 기금을 활용한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투자 확대는 연안국과의 상호의존도를 높여 북극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 중 가장 먼저 북극정책을 수립하여 북극 국가와 국제 협력을 쌓고 옵서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하지만 중국처럼 북극을 기업의 해외 진출 대상지로 보지 못했고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이제는 새로 추진하는 ‘신 북방 정책’과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북극 옵서버로서의 위상은 더욱 확고히 하고 북극에 대한 투자 및 기업의 진출을 고려한 북극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우선 북극 자원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릴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LNG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LNG 공급망 확보에 힘써야 한다. 또한 에너지와 함께 조선·해운·항만물류 등의 산업과 동반 진출 가능성이 높아 산업통상자원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양수산부의 협력하여 적절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첨단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극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이 발표한 북극 정책과는 경쟁보다는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북극 지역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역내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북극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일본 등의 북극 지역 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 대화와 북 태평양 북극 연구기관 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의 북극몽(北極夢),
최초의 국가 ‘북극정책백서’ 발간

 2018년은 우리나라가 제1차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시작하는 해이며 지난 1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내세운 신 북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다. 또한 중국이 1925년 스피츠베르겐 조약 가입 이후 93년 만에 공식적인 북극정책 백서를 발간한 해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중국이 북동항로 및 자원 개발 등 북극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북극의 평화·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북극정책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은 기존 일대일로전략의 확장판인 빙상 실크로드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중국 북극 대외정책의 핵심인 빙상 실크로드는 북극 인프라 및 자원 개발 투자 확대,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 강화, 북극 연결성 강화 등 분야별 북극정책 추진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존중, 협력, 공영, 지속 가능’을 기본 원칙으로 ‘북극 이해, 북극 보호, 북극 개발, 북극 거버넌스 참여’를 4대 북극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며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 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하여 일대일로를 실현하고 북극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 기지 건설, 쇄빙연구선 건조 추진 등의 과학 역량 강화와 북극 사회과학 연구 분야 확대를 통해 북극 환경에 대한 법·정치·경제적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이용,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어업 등 생물자원 이용, 관광자원 개발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자본 투자 및 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와 국민, 법인, 기업 등이 국제 법과 북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북극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초로 양자·다자 간 북극협력 추진을 통해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빙상실크로드’ 통해
북극시장 본격 진출

 2013년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중국은 쇄빙선, 과학 기지 위주의 북극 과학 연구에 매진해왔지만, 현재는 일대일로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북극항로의 이용과 북극 자원 및 인프라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2년~2017년간 총 2,474억 달러를 투자해왔으며 북극 경제의 연간 규모가 4,5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북극 정책 제1투자 대상국은 러시아로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어있다. 총 투자 규모는 1,944억 달러에 달한다.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와 광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설 및 인프라, 교통, 조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러시아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북극 LNG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에 중국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매년 이윤의 30%, 20년간 연간 300만 톤의 LNG 수입 권리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은 ‘북극 LNG-2’ 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북극 LNG-2’사업은 야말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투자액은 270억 달러에 비해 적은 100억 달러지만, 연간생산량은 1,800만 톤으로 야말의 1,650만 톤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IIB 기금 활용 등 투자 확대로
북극 거버넌스 내 위상 제고

 ADB(Asian Development Bank)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AIIB는 2018년 출범 2주년을 맞이했으며 초기 가입국 57개국에서 현재 84개국, 누적 대출액 42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했다.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7개의 국가가 정식 회원국 혹은 가입 예정국이며 가입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부담하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AIIB 기금을 활용해 에너지·교통·물류·환경 등의 분야에서 대 북극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북극 투자 확대는 옵서버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이 북극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과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극정책 백서의 구체적인 추진을 통해 북극 기지 탐사와 쇄빙 과학 선의 운영, 북극 환경 및 생태계 보호, 해사안전 및 해상구조 등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로서 역할 제고를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자 확대를 통한 북극 연안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강화는 중국이 북극 연안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북극이사회뿐만 아니라 북극 지역 협력 기제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극 투자 확대와 더불어
강점인 ICT기술 활용해야

 우리나라는 빠른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북극과 관련된 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옵서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성공했지만 북극에 대한 투자 및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국을 제외한 북극이사회 7개국에 대한 투자는 총 해외투자액의 약 2.8%인 52억 1,690만 달러로 중국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은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의 위상의 강화와 더불어 북국 자원의 개발과 북극 시장 진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탈 원전, 탈 석탄 정책이 추진되면서 LNG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한 에너지 수급은 짧은 기간 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LNG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2017년 기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세계 LNG 수입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극 투자 확대를 통해 2030년 기준 전 세계 20%의 LNG 수요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정적 LNG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북극 LNG-2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북극 진출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 북극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극권으로의 인접성이 향상되면서 북극 항로의 이용이 증가하고 북극 자원의 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과 ‘첨단 ICT 기술’에 기반을 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융복합 R&D를 통해 북극 인프라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쇄빙 기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북극해 자원 개발과 연계한 첨단 친환경 즉시 부두시설(PPF)의 건설, 자원 탐사와 인명구조에 활용될 무인 드론, 안전성을 강조한 e-내비게이션 기술 등이 가능한 예이다.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강점을 바탕으로 하는 북극정책 추진과 더불어 북극 옵서버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북극 지역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역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북극 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북극 역외 국가들과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 일대일로와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이다. 또한 북동항로의 개발 및 이용은 북극 자원의 아시아로의 수송이라는 측면에서 한, 중, 일 모두가 수혜자이므로 정보의 공유 및 공동 연구, 공동 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 대화(제1차(2016.4), 제2차(2017.6))와 한·중·일 북극 관련 연구기관·대학 네트워크인 북 태평양 북극 연구기관 협의회 (NPARC, 2014년 설립) 등과 같은 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