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로 총지출 기준 금년 대비 3.1%, 1,458억원 증액*된 4조 8,103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15년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405억원을 제외한 46,645억원 기준).

 이번 예산안은 舊 해수부 시절을 포함하여 사상 최초로 4.8조원의 벽을 넘은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6% 삭감되는 등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의지와 다양한 정책추진 소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2006년에 3.7조의 예산안이었던 것이 ’08년에는 4.1조, ‘09년 4.6조, ’14년 4.4조에서 ‘15년에는 4.7조로 증가한 바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2015년 대비 2.8% 증가한 2조 3,520억원을 편성했고, 수산분야가 2.9% 증가한 2조 537억원, 해양환경분야와 과학기술분야는 각각 2,189억원(+8.4%), 1,857억원(+4.0%)을 편성했다.

 2016년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분야 대표 미래산업인 크루즈, 마리나 산업 기반시설 확충,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등 관련 산업 지원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10억원)를 조성하여 심층수가 먹는 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맞춤형 연구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한다.

 해양플랜트 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70억원),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고,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14억원)을 설립하여 국내 운영인력 양성과 관련분야 종사자 해외 교육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분야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e-내비게이션, 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 관련 과제와 R&D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Post R&D 투자를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e-내비게이션(신규 85억원),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신규 15억원), 해양바이오디젤(35 → 43억원), 메가요트(10 → 30억원), 해양융복합소재(신규 15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또한, 국제수로기구(IHO)의 차세대 전자해도 시범 운영국 지정에 따라차세대 전자해도 개발(신규 15억원)을 통한 원천기술 선점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5톤 → 4톤 이상), 영어도우미 지원 일수 확대(2→10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신규 20개소) 마련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귀어학교(1개소, 5억원)와 귀어․귀촌 홈스테이(4억원)를 통해 도시민의 원활한 귀어귀촌을 지원하여 어촌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유휴 항만시설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항만 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新 해양산업(해양플랜트, 요트․마리나, 수산수출가공 등)을 집적․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6억원) 수립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항만 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 재개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하여 595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안여객선 및 해사안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4%(174억원) 증가된 1,416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대형 카페리선 등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중소 조선사의 여객선 신조기반 마련을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해양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2,189억원을 편성했다. 청정한 바다, 쾌적한 해안가 조성을 위해 오염퇴적물 유입방지 및 처리(241억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제주․신안, 54억원)과 연안정비(599억원) 등에 910억원을 편성했다. 순천․태안 등 갯벌 복원과 활성화 방안 연구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1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소양과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해양환경교육(8억원)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IMO 활동강화 및 해사산업 활성화 예산(30억원)을 증액하고, 수산분야 교육․연구의 국제적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원양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조업감시센터(FMC)의 안정적 운영(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