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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신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에 머리 맞대다

신해양강국 비전 공유와 실천과제 발굴

  • 등록 2022.09.23 23:48: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공동대표 박인호)와 공동으로 9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신해양강국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해양강국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수산 국책연구기관과 시민단체가 손잡은 첫 번째 행사였다. 

 김종덕 KMI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해양강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해양수산부가 설립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 제2의 도약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호 신해양강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해양수산부가 물류, 기후, 조선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 총괄 대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정책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안병길 국회의원은 “해양수산인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이양수·김승남 의원,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도 “신해양강국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축사를 전해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상희 KMI 연구부원장은 ‘해양수산부문 국정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새정부의 해양수산부문 3대 국정과제와 4대 정책방향 외에 신해양강국 실현에 필요한 ▸스마트 수산 비즈니스 육성, ▸항만물류 첨단신성장 산업 육성, ▸해양영토 안보 역량 강화 등 11개의 추가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 확보,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구축, ▸스타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직무대행이 ‘신해양강국 추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간 해양정책의 평가와 성찰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의 국가적 위상 확립, ▸해양수산 전문가의 국회 진출 확대, ▸해양수산 세력의 연대와 리더십 제고 등 7대 신해양강국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해양강국을 향한 거버넌스 구축과 장기 국가해양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거대담론을 넘어 이제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종덕 KMI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인현 고려대 교수,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광수 목포해양대 대학원장, 이근관 서울대 교수, 조용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박동선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장, 윤상호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행정의 지향점이 다른 해운과 조선은 민간에서부터 일원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회에 바닷사람이 진출하여 바다 입법을 책임지는 앵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외국과 비교 연구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 수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1차산업 에 머물러 있는데, 최근 수산업은 기업화·대규모화 등 지식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예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CPTPP 가입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수산물은 필요한 경우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고 어업 현대화와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 생산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목포해양대 대학원장은 “해운과 조선, 수산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먼저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업과 같은 물질문화뿐 아니라 정신문화도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해양수산 인식이 높아지면 정부부처 내 해양수산부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한국에 해양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면 한국은 이미 초해양국가”라며,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영국·프랑스 사이에서 해상무역을 통해 발전했던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며 “한국도 해양국가로서 정체성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기술적으로 현재 수산업에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술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 데이터, 수협의 수산물 유통 데이터 등을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수산과 해운, 해양이 협업하고 기술과 환경을 융합해서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박동선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장은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라면서, ”신해양강국에 대한 통합된 개념을 마련하고, 해양인이 결집해 주기적으로 국민의 해양의식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선박금융, 친환경 선박, 저황유 등 원가 압박에 민간이 우선 대응하겠지만 나머지는 공적기관에서 채워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디지털화를 등에 업고 종합물류기업으로 변모하는 머스크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민간의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 30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KMI 김종덕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해양수산 거버넌스 강화, 해양수산계 내 협력, 데이터 기반 산업체질 개선, 신해양강국 개념 정립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어떻게 해양력 제고로 이어갈지 논의했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문제지만 KMI가 의지를 갖고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해양수산분야 국가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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