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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중국발 거대은행 AIIB 설립, 지분율 5위 한국의 전망



 AIIB는 2013년 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처음 계획을 제시한 후 2015년에 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을 창설멤버로 해 출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운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AIIB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다자간 개발은행(MDB)에 대항하여 중국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5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AIIB 설립에 따른 아시아 인프라시장 확대와 한국개발협력의 대응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2015년 연간 4.7조 달러 수준에서 2020년에는 연간 9조 달러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인프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는 47.8%에서 2025년에는 5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 중국, 몽골, 북한 등 다양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 있는 지역으로,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고 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기존 MDB가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AIIB는 아시아지역 인프라에 중점을 둔 투자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MDB는 미국, 일본 등이 최대 지분국으로 지분율이 15% 정도인데 비해, AIIB는 중국이 30%의 지분율을 갖고 있어서 특정국 주도 경향이 강한 구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결정된 이후 올해 3월에 AIIB 가입을 결정했다. 국제금융기구로서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를 이끌어낸 이후의 가입결정이라 시기상 적절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단,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참여국으로서 경제적인 실익을 얻기 위해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점이 중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AIIB 내 지분율은 3.7%, 투표권은 3.4%인데 57개 창립 회원국 가운데 5위, 역내 국 가운데 4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AIIB 창립국 중 높은 국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프라 투자기금을 모집할 수 있으리라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이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한국은 AIIB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지역으로의 투자 활성화와 AIIB 산하 동북아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특수펀드를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특수한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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