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한 4개 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국토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서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낮은 하역료, 인천항만공사는 신항 수심 논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문제, 울산항만공사는 돌핀부두 내진설계문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경영평가가 하락되는 반면 성과급은 오르는 문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형식적인 선박안전점검문제가 불거지는 등 피감기관 등의 부실문제가 드러났다.
우리 쉬퍼스저널에서는 국감을 통해 밝혀진 각급기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日 비해 하역료 20%수준…외국적선사만 혜택 보는 격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터미널 운영사간 과다경쟁으로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역료 하락은 2006년 부산 신항 개장 이후, 선석 공급이 늘고 터미널 운영회사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TEU 기준 부산항의 하역료는 4만원으로 대만 6만원, 중국 10만원, 일본 18~20만원, 미국 32만원인 것에 비해 하역료가 턱없이 낮다. 이는 대만의 67%, 중국의 40%, 일본의 20%, 미국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역시장 안정화 유도를 우선시하는 임대료 산정체계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대료 산정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다시 인가제로 돌아가되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업계의 자율로 맡겨 부두운영사 통합 등을 유도하고 이를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져나온 ‘신고제’는 1998년 인가제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을 원하는 운영사의 요청으로 바뀐 정책이다.
인천항만공사
신항 수심, 진입항로 얕아 대형선박 접안 불가 질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신항 수심을 14m 준설 시 대형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2014년 후반기에 개항할 예정인 인천신항 선석은 1만 2000TEU급 선박도 정박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진입 항로는 16m가 아닌 14m로 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8000TEU 이상 선박 진입이 어렵게 됐다는 것.
인천신항의 항로 수심을 현재 계획된 14m에서 16m로 증심할 경우 준설비가 추가로 5660억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 또한 “‘선 유치 후 준설’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대형 선박이 입항하지도 못하는 조건으로 원양·대형 선박을 유치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항로는 해양교통의 기반시설이므로 일반국도와 같이 국가가 직접 준설・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바탕 하에 인천 신항에 대한 16m 준설을 국토해양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감소 위해 자구책 강화 등 대책마련 추궁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1조원 부채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해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현재 1조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공사 측에서 2013년도 국고보조금 500억원을 요청했으나, 2013년도 정부 예산 1차 예산심의(기획재정부) 결과 20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기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광양항 활성화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적기 지원 및 추가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서면답변으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사업비 반영 원칙 및 보안·청사·공원관리는 직영화 또는 자회사 설립·관리로 원가절감 등 자구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항만 화물료는 인천・부산항과 기타 항으로 나눠 기타 항이 인천・부산항에 비해 40% 적게 화물료를 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됐으니 인천・부산항과 동일한 화물료를 받아야 된다”며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말 정도에 윤곽이 나온다”고 전했다.
울산항만공사
돌핀부두 지진대비 설계취약 지적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울산항 내 돌핀부두 내진설계의 미진한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울산항의 돌핀부두 31기 중 26기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으며, 인천항은 23기 모두 내진설계 의무화(2000년)이전에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적용은 2000년 이후 건설된 항만시설물에 적용됐다.
국토해양부는 돌핀부두의 ‘시행허가 및 준공허가’만을 맡고 있다. 돌핀부두의 소유주가 민간인이고, 관리・감독도 항만 업무와 관계없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시설관리뿐 아니라 관리・감독마저 소유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해상에서 선박과의 충돌을 비롯한 지진 등으로 돌핀부두의 균열 및 시설물 이상으로 인해 파손될 경우 심각한 해안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돌핀부두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위험화물을 처리하는 액체화물 특성화 항만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영평가는 D로 하락, 성과급 잔치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영평가는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임원이 받은 성과급은 오히려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 B등급이었던 경영평가가 2011년에는 D로 떨어진데 반해,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성과급은 약 5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의 경우 2010년 2196만 7000원이었던 성과급이 2011년 14.5% 인상되어 2515만 9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직원들은 2010년 1억 4964만 1000원을 받았던 성과급이 2011년에는 26.2%나 감소된 1억 1032만 6000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부채율이 725%에 달해있고 경영평가는 점점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성과급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성과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좋지만,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형식적인 선박안전점검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철저한 선박안전검사를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전년의 961척보다 증가한 1197척이나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2010년 247명에서 2011년 28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손상사고 건수도 전체 사고원인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정기 선박검사가 수수료만 챙기는 형식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 또한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는 평소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충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더욱 철저한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도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란 쉽지 않은데 최근 선박안전기술공단 일부 직원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선박검사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적발되어 사법처리 된 사건이 발생한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법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공모씨 등 3명에게 선박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진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