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 아래, 구체적인 실행 목표인 다섯 개의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2019년 과제의 연속선상에서 어업과 수산업의 정비, 그리고 해양산업 스마트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4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래 한국 해운은 재도약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해운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준비가 성과로 이어질 시기가 온 만큼, 이제는 상대적으로 진행이 더뎠던 어업관련 제도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올 한 해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한 사안들을 중점과제별로 살펴본다. 

 해수부는 위축된 한국의 해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적 원양해운선사의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약 37조원이었다. 국적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 기 공표한 바와 같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선사의 운영자금 등으로까지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고선 도입에 대한 지원, 전·후순위 투자 등 투자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 진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확충하고, 항만배후단지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임대료 면제’, ‘입주규제 완화’ 등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에 있다. 

 어업에 관하여는,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척하여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1천 5백 톤급 대형 수산자원조사선이 6월  취항하며, 자원평가 대상 어종 확대 등을 통해 자원조사도 강화한다.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고,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연구로 양식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외해 플랜트형 양식 타당성조사 연구가 작년 8월부터 진행되어 올해 3월 중 마무리되며, 이를 기반으로 외해양식 모델 검토‧개발될 것이다. 아울러, 수산식품수출클러스터설계, 수산식품육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수산업의 식품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잠재력이 높은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올해 하반기 서천에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뱅크의 분석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된 수중로봇의 실제 항만 공사 투입 등을 통해 실해역 운용을 지원하고,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갯벌, 소금 등 우수한 치유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실해역 시험장을 조성하여 기술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완도에 해양치유 시범지구 조성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태안·울진·경남고성에서 진행 예정이다.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자동화·스마트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운항 항해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추후 e-Navigation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해역 검증,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도입, 아쿠아팜 4.0 R&D 추진 등을 통해 해양수산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의 소득·복지 여건을 개선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을 고성 등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고,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어촌‧어항‧연안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중심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소외되었던 내륙어촌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 사업’이란 2019년부터 진행된 국책사업으로,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가 2022년까지 대상지 300곳을 선정하여 총 사업비 3조 원, 어촌 한 곳당 평균 100억 원 정도 투자를 계획하였다.

 또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를 2022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과 화물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대도 추진한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위한 폐어구 집하장 확대 설치, 바다환경 지킴이 증원, 배출규제해역 지정(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과 함께 강도 높은 선박연료유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해역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은 0.5%인데 비해 배출규제해역은 0.1%로 낮게 적용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하여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정점을 확대하고,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시행 예정이다. 

 

 선박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해어선 약 2,700척에 화재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안전성 검사를 5년에 2회에서 연1회로 강화한다. 13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선의 경우,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항만 내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체험위주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업인,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아울러 통항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통항로의 안전상태를 평가하는 한편, 선박별 위험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항만‧어항‧연안의 재해를 예방과 대응역량도 강화를 위해 노후 항만 리뉴얼 선도사업인 광양항 낙포부두 기초조사에 착수하고, 재해방지시설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어항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침식‧침수 등 원인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법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도 시행한다. 항만 작업구역 내 통제시설 설치와 도로‧보행 안전 시설물 보강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항만 안전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작업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위생안전을 확보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양식어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00개 어장 재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사료‧어구 등의 친환경 인증·등급기준 마련, 양식장 약품의 안전기준 추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위판장 등에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확충하여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기동단속반 ‘암행어(漁)사’를 운영하여 대형화‧조직화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제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해 2016년 비준한 ‘항만국조치협정(PSMA)’과 함께 ‘어선안전협정(Capetown Agreement)’, ‘어선원노동협약(C.188)’의 비준을 추진하고, 2021년 FAO의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新)남·북방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해외항만진출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항만 수주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극지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해양광물‧생명자원 조사와 자원선점을 위한 대양‧심해저 탐사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체계적인 독도 관리기반 강화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도 안전성과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 입도영상시스템을 설치한다.

 

 해상도가 4배 향상된 해양관측위성(천리안 2B호)가 지난 2월 19일 발사되었으며, 국가해양관측망 확충으로 해양관측·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국적 원양해운선사의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는 "물동량이 줄더라도 현대상선은 단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다. 단, 올해 해양수산부의 R&D 예산이 정부 전체 R&D 예산 24조원의 5%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과제가 외국 기술에 의존하여 진행되지 않으려면 해양수산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과학기술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 마련과 시설 확충이 중요한 만큼 제도가 정착되고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