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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물류업계의 외침, 포스코는 응답할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합동기자회견 “포스코 자회사 설립 반대”
"국민기업으로 소명 다하길" 소통과 협의 기대




 해운물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폐해를 익히 경험한 관련업계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강무현)는 5월 19일 서울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관련 해양산업계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강무현 회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상근부회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태하 국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두영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고려대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자문 자격으로 함께했다. 이들 각 업계의 대표자들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의 파급력이 해운과 항만, 그리고 관련산업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강무현 회장은 “포스코가 물류효율화를 위해 관련 부문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기능을 바깥으로 끌어내지 말고 내부적으로 물류전담 조직을 일원화하여 추진했으면 한다. 물류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 관계자와의 대화 중에 ‘곡물운송’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기저에 해운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항운노조연맹 최두영 위원장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들은 비용을 협력사에 전가하고 결국 이것이 다시 업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기업들의 전횡을 이미 겪은 바 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태생적으로 건전한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기듯이, 포스코는 철강의 생산에 집중하고 물류는 물류업자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공식적으로 의제를 상정해 각종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이태하 국장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외국선사와의 거래를 늘리면 국적선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임금과 복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발표가 있고 나서 이미 고용불안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는 모기업 또는 계열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후, 다시 그 물량을 직접 운송할 해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화물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수수료를 챙긴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일명 ‘통행세’라 부른다.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는 해운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위험 부담 없이 갑의 지위에 서고,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도리어 물류회사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상근부회장은 설명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통행세를 챙기는 사이 해운기업들은 성장을 멈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자회사 설립과 해운업 진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지 계열사의 물류 기능을 통합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물류업 진출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은 자회사의 업무가 처음에는 물류 주선일지라도 계약 체결권을 쥐고 있는 만큼 자연히 기존 선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NVOCC, 즉 수송수단이 없는 해상운송업자도 선하증권 발행이 가능하며, 상법상으로는 ‘해상운송’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 

 김인현 교수는 “이번 사안이 해운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운업 진출이 아니라는 포스코의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상법상으로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운송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반드시 선박의 투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그 자체로 해운업 진출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강무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전략산업을 취급하는 국민기업으로 탄생된 포스코가 물류업계의 입장을 존중할 용의가 있다면 무리하게 설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며 다시 한 번 포스코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계 대표자들이 얘기했듯, 이러한 반대 의견 표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측이 협의에 나설지, 그 대답은 무엇일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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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케이앤
은 BVL(Bundesvereinigung Logistik  :  독일연방물류협회)의 한국대표부로 양국간 물류비지니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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