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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美 FMC, 해운사 관행에 대한 조사 확대

NY/NJ, LA/LB 기항 해운동맹 소속 해운사들에 대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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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컨테이너 항만이 전례없는 수입물량 급증과 혼잡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물류 과정상의 문제점 및 법규 미준수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9일, FMC는 FACT FINDING 29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충 명령을 승인했다. FACT FINDING 29란, 최근의 국제 화물운송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3월 31일 FMC가 발행한 명령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 항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보충 명령은 특히 뉴욕과 뉴저지, 롱비치와 LA 항만에 기항하는 해운동맹 소속 선사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FMC는 지난 2018년부터 해운선사와 항만 터미널 운영자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 등에 관련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FACT FINDING 28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최종 결과가 올해 5월 발효된 ‘해운법상 체화료와 지체료 해석규칙(Interpretive Rule on Demurrage and Detention Under the Shipping Act)’이다. 

 FMC는 FACT FINDING 28을 마무리하고 올해 FACT FINDING 29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중, 뉴욕과 뉴저지, 롱비치와 LA 항만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 행정관에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인수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사가 과징금을 징수해 화주와 통관업자 등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조사에서는 해운법에 위배되는 해운사들의 관행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컨테이너 박스의 가용도와 항만노동자의 숙련도 등 항만의 혼잡과 정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망의 다른 지점들에서 병목현상을 증폭시키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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