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이윤수)는 지난 2월 27일 그랜드 엠배서더 호텔에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윤수 회장은 개회사와 함께 임원 선임(안), 제규정 개정(안), 수입지출예산(안)등 안건 외에 다음과 같은 2015년도 추진사업계획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가.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추진
· 글로벌 대형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요금인하 요구 및 항만시설의 공급증가에 따른 항만운영사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항만하역요금의 지속적인 하락과 항만하역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내용 중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의 정부 ‘보고·조사’ 기능을 통하여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나.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표준화된 하역계약 양식의 부재와 선·화주의 빈번한 요금 인하 요구로 하역시장 거래질서 혼란 가중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된 ‘보고·검사’ 조항을 통해 인가요금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증대
· 해수부 주관하에 관련기관(산자부, 선·화주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후 해수부와 함께 모든 하역계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 추진
다. TOC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용역 추진
·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청별로 일정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도출하고 경기에 탄력적인 임대료 부과 방안 마련을 위해 TOC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부두운영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용역진간 협의 추진
라.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추진
· 항만시설 공급증가 등에 따른 항만운영사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업계 공통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공정경쟁규약 제정 필요
· 법무법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승인 추진
협회는 위 사업을 포함하여 회원사 권익신장 6건, 항만운영 관련 10건, 항만 노무관련 4건, 안전 및 교육관련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항만근로자 기금관리 업무 1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에서는 정부에 항만운송사업법에 신설된 ‘보고·검사’ 기능을 통한 하역요금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항만하역시장 안정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개 회 사 ]---------------------------
오늘 우리협회의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38차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사, 감사,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항만물류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시는 항만물류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사, 감사, 대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협회는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공동의 권익신장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항만운송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컨테이너 하역요금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인가요금에 대한 ‘보고?검사’ 조항을 신설하여, 신고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악화되어가는 컨테이너 하역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에서는 조기에 컨테이너 인가요금제가 시장에 안착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컨테이너와 벌크 하역시장에서 정부 인가요금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에서 추진해 온 항만하역 표준계약서와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업무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항만물류 선진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사, 감사, 대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수출입 산업은 미국의 경기 활성화와 우리나라가 맺은 여러 FTA의 발효로 인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저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율 또한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각국이 내수경제 활성화에 치중할 우려도 함께 있어 우리 항만물류업도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협회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하역시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컨테이너 인가요금 체계 마련과 적정 요금 산정에 부두운영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하역 표준계약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조속히 관련기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인가요금 준수 실태조사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거나 TOC 성과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또한 자료 보강 작업을 통해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협회와 정부, 항만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사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현대화기금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동 기금을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사업 및 항만근로자 고용안정에 활용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TOC부두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용역과 컨테이너부두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연구용역에 부두운영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대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민간 차원의 한·중간 항만물류산업 교류 협력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아울러 정부 및 항만공사, 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홍보 및 양국간 물류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정부 당국에서는 인가요금에 대한 ‘보고?검사’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조기에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정기총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회원사 권익향상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