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7시 물류가 멈춘다

화물연대 총파업 선언...정부 불법행위 엄정 대처

화물연대가 25일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운송료 인상과 표준운임제 의무화 등의 수용을 요구했다. 동 단체는 그간 표준운임제가 의무화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턱없이 낮은 운송료 때문에 생계유지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화물운송 노동자 38만명 중 8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화물연대는 예상했다. 또한 철도와 공항, 항만운송 노조도 이번 파업을 지지하며 대체 수송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07시를 기해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달식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노조원 80.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며 “현 정부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적자운행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권 요구의 핵심 사안인 운송료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기업물류자회사는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는 등 운송료 교섭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김달식 본부장은 밝혔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표준운임제 이행․법제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 전면 재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화물연대는 38만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어떠한 고강도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 및 물리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정당성 상실한 행동.. 불법에 엄정 대처”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는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금번에 요구한 사항 등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자제를 위해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하여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